보도자료		◾제공일: 2022년 7월 6일
		◾제공자: 이두영 부연구위원 전화: 061-820-2019
		◾배포부서: KREI 성과확산팀 전화: 061-820-2274, 2354		◾매수: 6매(요약자료 4매) ◾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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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 수출 확대 위해 맞춤형 디지털화 전략 추진해야”

‘디지털 무역 시대의 농식품 수출 대응방향’ 통해 밝혀

http://www.kre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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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적으로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농식품의 디지털 무역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며, 우리나라의 농식품 국경 간 전자상거래 규모 역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농식품 전자상거래의 경우 전체 교역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기준 수입 3.3%, 수출 0.1% 수준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특정 품목과 국가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어 다양한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디지털화 전략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원장 김홍상)은 ‘디지털 무역 시대의 농식품 수출 대응방향’연구를 통해 농식품 디지털 무역 현황과 수출업체의 애로사항을 살펴보고, 농식품 수출 활성화 방향을 제시했다.

조사 분석 결과, 국경 간 전자상거래(Cross border B2C e-commerce) 규모는 2018년 판매액 기준 4,040억 달러로 추정되며, 우리나라는 30억 달러 규모로 전 세계 9위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상품 수출의 0.5%, 국내 B2C(기업·소비자간 거래) 전자상거래 규모의 3.2% 수준으로 아직 높지 않았다. 통계청의 농식품 해외직접구매 및 판매 추이를 살펴보면 농식품의 수출은 2020년 1분기에 최고치(155억 원)를 기록한 이후 2021년 1분기에는 60% 이상 감소한 61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 농식품의 해외직접구매는 주로 미국으로부터 이루어지지만 최근 중국의 온라인 B2C 수입도 늘면서 점차 미국의 비중은 줄어들고 있었다. 농식품의 해외직접판매의 경우 과거 중국의 비중이 매우 높았으나 점차 일본, 동남아, 미국 등으로 다변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농식품 수출업체의 수출 단계별 디지털 기술 활용 실태와 애로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295개 농식품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디지털 기술에 대한 인지도는 평균 2.0점(4점 척도)으로 어느 정도 아는 수준으로 나타났지만, 디지털 기술 사용률은 평균 18.5%로 낮은 수준에 그쳤다. 다만 수출 확대 유용성의 경우 평균 3.1점(5점 척도)으로 디지털 기술이 수출 확대에 긍정적이라는 반응이 높았다. 디지털 기술 사용업체는 도입효과로 시간 단축, 비용 감소, 거래안전성 증가, 인지도 향상 등을 꼽았으며, 애로 사항으로는 비용과 전문인력 부재를 응답한 경우가 많았다. 그리고 디지털 기술을 사용하지 않는 수출업체의 미활용 이유 역시 전문인력 부재와 비용을 응답한 경우가 많았다.

연구진은 이러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맞춤형 디지털화 전략을 통한 농식품 수출 확대’를 비전으로 정하고, 대응방향으로 국제규범과 호환성 제고, 농식품 수출 지원 체계 디지털 전환, 디지털 기술 활용 역량 강화를 제시했다.

국제규범과 호환성 제고를 위한 추진과제로는 전자상거래 원활화, 전자상거래 시장접근 개선 등을 제시했으며, 국경 간 농식품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해 기존의 유통 및 수출입 통관 절차상의 불필요한 장벽을 제거하거나 간소화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농식품 수출 지원 체계 디지털 전환을 위해서는 관련 수출입 통계를 확충하고 맞춤형 디지털 전환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디지털 전환이 빠르게 이루어진 국가(미국, 중국, 일본 등)와의 교역은 수출 전 과정이 온라인을 통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디지털화를 추진하고, 반면 디지털 전환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는 국가(개발도상국)와의 교역에 대해서는 국내 수출 유통과정의 디지털 인프라 구축 등 전산화를 우선시하여 수출비용 절감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기술 활용 역량 강화 측면에서는 농식품 수출 단계별 디지털화를 추진하고, 수출협의체의 디지털 무역 전문가를 보강해야 한다고 밝혔다.

첨부. 보고서 요약 1부

<요약자료>

디지털 무역 시대의 농식품 수출 대응방향

보고서 바로 가기(링크)

연구 배경과 목적

○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따라 경제의 디지털화가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또한 2019년 발생하여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코로나19는 사람 간 비대면 거래를 확대시켜 디지털 기술 사용도를 높이고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 농업부문의 디지털화는 주요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우리나라도 농업의 디지털화를 통한 성장동력 확보를 목표로 스마트 농업(Smart Agriculture)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농업의 디지털화에따라 농식품 수출에서도 디지털 기술 사용이 증가하고 디지털 무역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디지털 무역 시대에 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한 효과적인 대응방향 설정이 필요하다.

○ 이 연구에서는 디지털 무역 시대에 농식품의 디지털 무역 관련 통상 규범 및 쟁점을 분석하고, 국내외 디지털 무역 현황과 전망을 제시한다. 또한 농식품 수출 관련 업체의 디지털 기술 활용 실태 및 애로 사항 등을 선제적으로 조사·분석하여 농식품 수출 활성화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 결과

<2장> 디지털 무역 통상규범 및 현황

○  디지털 기술 확산에 따라 디지털 무역 규범 관련 국제규범 논의가 다자통상을 대표하는 WTO와 국가 간 또는 지역 간 FTA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WTO 다자통상에서뿐만 아니라 싱가포르, 페루, 미국, 호주, 캐나다, 중국, 베트남, 콜롬비아, 중미 5개국 등과 체결한 9개 FTA에서 독립된 전자상거래 규정을 명시하는 등 전자상거래 협상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 디지털 무역 주요 통상규범 중 농식품 수출 이슈는 크게 전자상거래 원활화, 전자상거래 시장접근 개선, 전자상거래 신뢰 구축 등 세 가지가 있다. 첫째, 농식품 전자상거래 원활화를 위해서는 종이 없는 무역, 전자인증 및 전자서명, 국내 전자전송 프레임워크 등이 국제 규범과 합치되며 상호 표준화된 규범에 적용될 필요가 있다. 둘째, 전자상거래 시장접근 개선에 대해서는 국경 간 정보이전 자유화와 컴퓨팅 및 데이터 현지화 요구가 개인정보 또는 소비자 정보 보호체계 구축 및 정비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전자상거래 신뢰구축을 위해서는 개인정보 보호, 온라인 소비자보호, 스팸 메시지에 대한 규정의 필요성이 있다.

○ 전 세계 디지털 무역 및 전자상거래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국경 간 전자상거래 규모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농식품 국경 간 전자상거래(B2C)의 규모도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 전체 교역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기준(관세청 자료) 수입이 3.3%, 수출이 0.1%로 낮은 수준이다. 또한 전자상거래 수입은 21류(기타의 조제식료품)를 중심으로 독일과 미국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수출 또한 21류(기타의 조제식료품)를 중심으로 일본,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는 전자상거래의 수출입이 품목과 교역국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으며, 교역국가의 디지털 인프라와 품목별 특성을 고려해야 함을 시사한다.

<3장> 농식품 디지털 무역 지원정책

○ 국내 디지털 무역 정책은 비대면·온라인 경제 확산에 따라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다. 온라인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생태계 조성, 온라인 수출초보기업 육성 및 체계 구축, 온라인 수출 원활화를 위한 기반 마련 등 수출 전단계의 디지털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농식품부문도 이러한 정책기조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 구축 및 확대 지원, 온라인 전시·상담회 생태계 조성(온라인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생태계 조성 지원), 수출초보기업 발굴 및 역량 강화, 수출초보기업의 디지털 수출 기업화 체계 구축(온라인 수출초보기업 육성 및 체계 구축), 수출지원체계의 인프라·서비스 구축 및 개편, 디지털 기반 수출 촉진 지원 체계 구축 및 확대(온라인 수출 원활화를 위한 기반 마련)가 이루어지고 있다.

○ 세계 각국은 경제 시스템의 고도화 측면에서 디지털 전환 정책을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경제의 디지털화 추진 과정에서 농업 부문의 디지털화도 동시에 추진되고 있다. 이는 디지털화가 경제 모든 부문에서 표준화된 기술 사용을 통한 연결과 정보의 이동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이다. 미국은 오바마 행정부부터 본격적으로 디지털 경제 정책을 국가 전략으로 선택하고 있으며, 트럼프 행정부의 ‘국가 사이버 전략’, 상무부의 ‘2018-2022 전략 계획’ 등 디지털 전환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유럽에서도 2010년 ‘유럽 2020: 스마트하고 지속 가능한 포용적 성장’ 정책을 시작으로, 2015년 유럽 디지털 단일 시장정책, 2020년 ‘공정하고 기후 중립적인 디지털 유럽 전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으로, 디지털 경제 전환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의 독과점화 심화가 문제점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반독점 문제에 대응하려는 규제가 나타나고 있다 는 점도 특징적이다.

<4장> 디지털 기술의 농식품 교역 활용 가능성 및 활용 실태 조사 분석

○ 디지털 기술의 농식품 교역 활용 가능성과 사례를 분석하기 위해 수출 단계를 거래선 확보 및 계약, 물류 및 통관, 외환·금융, 고객관리 단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거래선 확보 및 계약 단계에서 수출업체는 농수산식품수출정보를 통해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농식품 수출 관련 정보를 받아볼 수 있으며, B2B·B2C 플랫폼 입점, 온라인 전시회, 화상상담 등과 같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할 수 있다. 다만 B2B·B2C 플랫폼입점비용이 낮은 수준이지만 온라인 마케팅에 따른 운영비용이 높고 전문인력의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서 소규모 수출업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와 지자체의 온라인 스토어 운영에 있어서 대행업체 교체에 따른 지속성의 문제가 있다.

○ 물류 및 통관 단계에서 수출업체는 물류 플랫폼을 이용하여 운송 비용, 시간, 안전성 등을 높일 수 있으며, 빅데이터와 AI 기술을 통한 재고비용 감소와 운송시간 단축을 가져올 수 있다. 또한 정부의 전자무역서비스(uTradeHub)를 활용하여 무역 업무 프로세스를 온라인상에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온라인 플랫폼이 콜드체인시스템을 갖추지 않고 있어 신선 농식품 수출업체의 참여에 어려움이 있고, 검역의 문제도 존재한다. 온라인 수출 확대를 위해 서는 수출 상품 개발 지원, 샘플 통관 지원, 콜드체인 시스템 지원 등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필요하다.

○ 외환 및 금융 단계에서 수출업체는 무역보험·보증 등을 온라인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제3자 지불 결제시스템인 에스크로이체 서비스를 활용하여 거래의 안전성을 높일 수 있다. 다만 에스크로이체 서비스는 다수의 소비자에 대한 소액 결제가 대부분인 B2C의 경우 구매자의 거래 안전을 위해 선호되지만, 대규모 거래 및 지속적인 거래에 있어서는 수수료의 문제로 선호도가 낮다. 온라인 플랫폼 사용자의 편의를 고려한 다양한 디지털 결제 방식이 제공될 필요가 있다.

○ 고객관리 단계에서 수출업체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SNS를 활용하여 상품 홍보 및 마케팅 활동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고객응대를 할 수 있다. 다만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홍보와 마케팅은 입점기업 간 경쟁적인 구조로 인하여 높은 비용과 전문인력의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서 수출업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신선 농산물 수출은 운송과정에서 품질 하락 가능성으로 인해 분쟁 요소가 많다는 점에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고객응대의 어려움이 존재한다.

○ 농식품 수출업체의 수출 단계별 디지털 기술 활용 실태와 애로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농식품 수출업체 295개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디지털기술 인지도, 사용여부, 기술 활용 난이도, 수출 확대 유용성, 도입효과, 애로사항, 미활용 이유, 향후 활용 계획, 디지털 기술 활용 수출에 대한 전망 및 역량 등에 대해 조사하였다.

○ 설문조사 결과, 디지털 기술에 대한 인지도는 평균 2.0점(4점 척도)으로 어느 정도 아는 수준으로 나타났고, 디지털 기술 사용률은 평균 18.5%로 낮은 수준\이다. 디지털 기술 사용 난이도는 평균 3.3점(5점 척도) 보통 이상으로 나타나 디지털 기술 사용에 어려움이 있으며, 수출 확대 유용성은 평균 3.1점(5점 척도)으로 디지털 기술이 수출 확대에 긍정적인 것으로 응답하였다. 디지털 기술 사용업체가 응답한 도입효과로는 시간 단축, 비용 감소, 거래안전성 증가, 인지도 향상 등의 응답 비율이 높았으며, 애로 사항으로는 비용과 전문인력 부재를 응답한 경우가 많았다. 그리고 디지털 기술을 사용하지 않는 수출업체의 미활용 이유로는 전문인력 부재와 비용을 응답한 경우가 많았다. 수출업체의 농식품 수출과 온라인 수출에 대한 전망은 각각 평균 3.5점(5점 척도)과 3.6점(5점 척도)으로 수출 확대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이 높았고, 디지털 기술 활용을 위한 투자(인력 및 자본) 계획은 평균 3.2점(5점 척도)으로 나타나 현재 상황을 주시한 후 결정하겠다는 응답 비중이 높았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온라인 수출 역량 자체 평가는 평균2.6점(5점 척도) 보통 이하로 나타나 수출업체의 디지털 기술 역량 강화 방안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 온라인 수출을 하고 있는 농식품 수출업체의 특성을 파악하고, 농식품 수출업체의 디지털 기술 활용 투자 의향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설문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계량 분석을 실시하였다. 특히, 디지털 기술에 대한 인지도, 디지털 수출에 대한 전망, 자체 역량 평가 등 수출업체의 태도를 고려하여 모형을 구축하였다.

○ 이항 프로빗 모형을 이용하여 농식품 수출 기업의 온라인 수출 참여 요인을 분석한 결과, 디지털 기술 인지도, 종사자 수, 대표자 학력, 자체 역량 평가가 양(+)의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업체 판매 비중, 전라권(수도권 대비), 신선 농식품 취급 여부가 음(-)의 연관성을 보였다. 한편, 순서형 로짓 모형을 이용하여 농식품 수출 기업 디지털 기술 활용 투자 의향 요인을 분석한 결과에서는 전망, 자체 역량 평가, 충청권(수도권 대비), 전라권(수도권 대비)이 양(+)의 관계를 보였고, 대표자 연령, 대표자 성별, 업체 판매 비중이 음(-)의 연관성을 보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농식품 수출업체의 온라인 수출 참여 여부와 디지털 기술 활용을 위한 투자 의향은 수출업체마다 다르다는 것과 결정과정에서 수출업체의 태도(전망, 인지도, 자체 평가 역량)가 양(+)의 관계가 있음이 나타났다는 점에서 수출업체의 디지털 기술 인지도 및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교육 및 컨설팅, 온라인 행사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대응방향과 추진과제

○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디지털 무역 시대의 농식품 수출 비전을 맞춤형 디지털화 전략을 통한 농식품 수출 확대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대응방향으로 국제규범과 호환성 제고, 농식품 수출 지원 체계 디지털전환, 디지털 기술 활용 역량 강화 등 세 가지를 설정하였다. 이는 디지털 무역시대에 농식품 수출의 대내외적 규범 대응방향, 정책 지원 대응방향, 주체별 대응방향 등 종합적인 대응이 필요함을 고려하였다.

○ 국제규범과 호환성 제고의 세부 추진과제는 전자상거래 원활화, 전자상거래 시장접근 개선, 전자상거래 신뢰 구축이다. 이를 위해 디지털 무역 관련 국제규범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 및 연구를 바탕으로 국제규범과 합치되는 국내법규를 제정하고 농식품 수출과정의 디지털화를 위한 종이 없는 무역, 전자서명 및 전자인증, 국내 전자전송 체계를 구축 및 정비해야 한다. 또한 디지털 무역에 따른 디지털 정보 보호 제도 및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농식품 수출 지원 체계 디지털 전환의 추진과제는 농식품 전자상거래 수출입통계 확충, 맞춤형 디지털 전환 정책 추진, 온라인 수출 지원 정책 강화이다. 농식품 디지털 무역 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농림축산식품부 및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주도로 작성하고 제공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교역상대국의 디지털 전환 정도와 품목별 특징에 따라 맞춤형 디지털 정책을 추진하고, 농식품 수출 전용 B2B 플랫폼 역할 확대·케이푸드트레이드의 데이터 분석 및 관리 기능 강화·온라인 플랫폼 입점 정책의 단계화·플랫폼 지원 사업 간 연계적 운영 강화 등 온라인 수출 지원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

○ 마지막으로 디지털 기술 활용 역량 강화의 추진과제는 농식품 수출 단계별 디지털화 추진과 수출협의체의 디지털 전문가 보강이다. 농식품 온라인 수출 단계 중 거래선 확보 및 계약 단계와 고객 관리 단계에서는 농식품 수출업체의 디지털화를 추진하고, 물류 및 통관 단계와 외환 및 금융 단계는 농식품 수출업체와의 직접적 연관성이 낮으므로 디지털 인프라 강화를 추진해야 한다. 또한 농식품 수출업체의 자체적인 디지털 활용 역량 강화뿐만 아니라 정책담당자는 농식품 수출업체의 디지털 기술 인지도 및 활용능력 향상을 위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정책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정책담당자, 디지털 기술전문가, 물류회사, 디지털 기술 운영업체 등 디지털 무역 관련 종사자는 협력과 역량 강화를 통해 디지털 기술 사용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그리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민관합동수출협의체에 디지털 기술 전문가를 보강함으로써 농식품 수출체계의 디지털화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