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공고 제2022-02-04호

2022년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기업공동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은「식품산업진흥법」제12조의2에 따라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육성·관리와 참여기업 및 기관들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공공기관입니다. 우리 진흥원은 입주기업 및 국내 식품기업의 공동협력사업 발굴기회를 제공하고자『2022년도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기업공동사업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은 많은 참여 바랍니다.

’22년 1월 27일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이사장

1. 사업 개요

❍ 사업목적: 기업 간, 관련 산업 간 상생협력을 통한 시너지를 촉진하는 국가식품클러스터형 협력비즈니스 모델 구축

❍ 지원대상: 국가식품클러스터 푸드비즈온 회원사

* 사업신청전 푸드비즈온(www.fbiz.or.kr) 회원 가입 필요

❍ 공고기간: ‘22. 1. 27.(목) ∼ ’22. 2. 25.(금) (30일간)

❍ 접수기간: ‘22. 2. 11.(금) ∼ ’22. 2. 25.(금) 18:00시 까지 * 시간엄수

❍ 신청방법: 식품진흥원 포털서비스(https://fiis.foodpolis.kr/)을 통해 신청·접수

❍ 사업기간: 협약체결일로부터 ∼ ‘22. 11. 30. 이내(8개월)

❍ 사업예산: 140백만원

❍ 지원한도: 최대 30백만원

- 지원항목에 따라 지원한도는 상이하므로 아래 <지원내용> 참조

- 과제당 최대 3개 항목 선택 가능

- 사업참여 시 지원항목별 세부 지원조건 확인 필요  <붙임 1> 참조

❍ 지원내용

분야	지원항목	세부내용	지원한도(백만원)
기업공동 사업	공동물류	⦁회원사 간 혼합물류을 구성하여 공동배송하는 물류비지원(운송, 검역, 샘플배송, 창고 등 제조사의 물류 항목 지원)	최대 10백만원	총 30백만원
	공동구매	⦁회원사간 공동 원료 구매 지원(원료·반가공, 부자재 구매, 국산원료 공동구매 지원)	최대 10백만원
	공동브랜드	⦁회원사간 공동브랜드를 개발 및 상표권 지원(브랜드개발, 디자인컨설팅, 홍보비, 상표권 등)	최대 20백만원
	공동생산	⦁회원사 간 시제품 생산 등 생산비용 지원(위탁생산을 위한 인건비, 재료비, 장비 활용비 등)	최대 10백만원

❍ 추진절차

① 사업공고 및 신청(진흥원)		② 평가·승인(진흥원)		③ 협약체결(진흥원, 주관기업)
□모집공고 및 지원신청접수 □컨소시엄 구성 확인 (컨소시엄 기업 간 주관기업 선정)		□서류평가 및 발표평가 (서류평가에서 부적합사항이 발견될 경우 발표평가 대상에서 제외)		□양자협약(진흥원-주관기업)
④ 과제수행(주관기업)		⑤ 결과보고·정산(주관기업)		⑥ 사후관리(진흥원)
□중간점검(사업진척도 등)		□최종보고(주관기업) □사업성과 분석 □사업비 정산		□성과추적 □당초 목표 실행 확인 □사후지원 등 검토

- 컨소시엄: 입주기업 2개사 이상을 포함하여 구성하며, 기업 간 협의를 통해 입주기업 중 1개사를 주관기업으로 선정

*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 2개사 이상이 구성한 컨소시엄 형태로 당해 연도 신규사업에 대한 공동과제를 지원(구성사례 : A제조사 + B제조사 + C유통사 = 1과제)

* 컨소시엄 구성사 중 한기업이 보조금의 70%(금액) 이상 소요할 경우 불인정

- 사업신청: 주관기업이 사업 참여를 위한 온라인 접수 수행

- 선정평가: 서류평가 및 발표평가로 구성 <5. 선정평가 및 기준> 참고

- 발표평가: 컨소시엄 구성 후 주관기업 책임자 발표

- 협약체결: 식품진흥원과 주관기업 양자 간 협약을 체결

* 주관기업은 컨소시엄 협약서를 제출하고 클러스터 외 외부 참여기업이 있을 경우 해당회사의 회사소개서,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를 함께 제출

- 중간점검: 사업기간 1/2 시점에 과제 진척률 점검

* 진도율 60% 미만 시 추진현황 및 계획 제출(참여기업)

- 최종평가: 성과물 확인 및 목표달성 점검을 위해 외부위원으로 구성한 최종평가(발표평가) 실시

- 지원금지급: 과제수행으로 사용한 실비정산

- 사후관리: 성과목표 대비 당해 연도 및 향후 2년간 사업성과 점검

2. 사업비 구성

❍ 누적지원금액*에 따라 차등지원

* ’17∼’21년까지 신청기업이 진흥원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총 금액임

<누적지원금액에 따른 기업부담비율>

구분		기업부담비율
	지원금액(누적)	2억원 이하	2억원 ∼ 5억원	5억원 초과
	입주기업	30%	40%	50%
	단지 외 기업	40%	50%	60%

* 기업별 누적지원금액 문의: 박정섭 차장(063-720-0577)

3. 신청자격 및 제외 대상

❍ 신청자격: 국가식품클러스터 푸드비즈온 회원사

* 사업신청전 푸드비즈온(www.fbiz.or.kr) 회원 등록 → 담당자 승인(평가) → 가입완료

❍ 지원제외 대상

-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과 협약·계약과 관련하여 위반·제재 조치 중인 기업 및 대표자

-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지원 받고 있는 기업  <붙임 2> 참조

- 신청 내용이 사업 목적, 특성, 공고내용 등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신청서 등 제출 서류가 미비하거나 거짓으로 작성된 경우

- 휴·폐업 기업 또는 가동 중에 있지 않은 기업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대표자 또는 기업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기업

· 해당 조건에 대한 증명은 신청기업의 제출서류에 의함

· 지원 선정 후에도 위 조건에 해당 할 경우 지원 선정 취소

4. 공고 및 접수

❍ 공고기간: ’22. 1. 27.(목) ~ ’22. 2. 25.(금)

❍ 접수기간: ’22. 2. 11.(금) 09:00 ~ 2. 25.(금) 18:00 까지

* 마감일에는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마감일 최소 3일 전에 통합시스템 가입 및 사업신청을 미리 진행할 것을 권장

(마감일시 전까지 수정 가능하며, 마감시간 이후 수정 및 접수불가)

❍ 접수방법: 식품진흥원 포털서비스(https://fiis.foodpolis.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절차>

① 식품진흥원 포털서비스(https://fiis.foodpolis.kr/) 접속 → ② 회원가입 및 로그인 →  ③ 권한전환신청 → ④ 권한전환[식품진흥원 담당자] 완료 후, 사업신청 → ⑤ [기업지원]탭 클릭 후 [기업사업정보]탭 클릭 → ⑥ [모집공고]탭 클릭 후, 해당사업 신청 → ⑦ [지원관리]탭에서 신청현황(사업명, 신청금액, 신청기간 등) 확인

※ 자세한 사항은 식품진흥원 포털서비스(https://fiis.foodpolis.kr/) 팝업창【통합공고 사용매뉴얼】영상 참고

❍ 제출 서류:

① 지원사업 신청서  <붙임 3> 참조

② 지원사업 계획서  <붙임 4> 참조

③ 중복수혜금지확약서  <붙임 2> 참조

④ 사업자등록증명원(최근 3개월 이내 발급본) 스캔본(원본대조필)

⑤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붙임 5> 참조

⑥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최근 3개월 이내 발급본) 사본(원본대조필)

5. 선정 평가 및 기준

❍ 선정평가   * 세부 추진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개별통보 예정)

- 서류평가(3.2.~3.4.): 참여제한 해당여부, 신청서류 미비, 부적합한 내용 등 검토    * 서류평가에서 부적합 사항이 발견될 경우 발표평가 대상에서 제외 <붙임 6> 참조

* 내·외부 위원 3인 이상으로 구성된 위원회에 의한 평가완료 후 개별적으로 안내

- 발표평가(3.14.~3.18.): 과제책임자 발표(발표 10분, 질의 및 응답 10분)

* 내·외부 평가위원(5∼7인 내외)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지원금액 및 기간을 조정

* 발표시간은 접수현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붙임 7> 참조

❍ 선정기준

- 평가위원별 평균 60점 이상인 과제를 득점 순위에 따라 선정

- (동점인 경우)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 및 평가서의 사업 활용성 항목 중 결과활용성>기대효과의 고득점 순으로 우선순위를 결정함

❍ 선정결과: 선정평가 이후 안내메일 송부(3.23.예정)

❍ 가·감점 사항  * 세부 가·감점 기준은 <붙임 8> 참조

- 공고마감일 기준 최근 2년간 우수 및 불량 판정 건수별로 산술평균 점수에서 1점씩 가감함

- 우수 및 불량판정의 경우 공식적인 문서(수·발신 공문, 기안 등)를 근기로 함

6. 추진 일정

구분		내용		비고
신청·접수 (2.11.∼2.25.)		· 식품진흥원 포털서비스(http://fiis.foodpolis.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 작성 및 신청		신청기업
서류평가 (3.2.∼3.4.)		· 내·외부 위원 3인 이상으로 구성된 위원회에 의한 서류 평가 · 사전검토를 통해 서류 미비 또는 선청서류 미비, 부적합한 사업은 발표평가 대상에서 제외 · 결과통보일: 3.8. 예정		식품진흥원 평가위원회
발표평가 (3.14.∼3.18.)		· 선정평가 시 사업계획 발표 및 평가위원 질의응답을 통한 타당성 검증 · 결과통보일: 3.23. 예정		식품진흥원 평가위원회 신청기업
협약 체결		· 선정평가 의견에 따른 사업비, 기간 최종 확정 및 계획서 보완 후 협약 체결 · 선정기업에 한해 협약서 양식 별도 송부예정		신청기업
사업수행 (협약 체결 후 사업 종료일까지)		· 협약 시 계획서에 따른 사업 실시		신청기업
중간점검 (사업기간 1/2시점)		· 협약 기간 중간 시점에 과제 진척률 점검		식품진흥원 신청기업
최종보고서 제출 및 평가 (사업종료 15일전)		· 협약서에 따른 성과물 및 최종보고서 제출 · 사업 결과 최종 평가 · 최종 발표평가로 실시(상황에 따라 변경가능)		식품진흥원 평가위원회 신청기업
사업비 정산 (사업종료 후 14일 이내)		· 정산보고서 제출		신청기업
사후관리		· 사업 성과 활용에 대한 사후 관리 실시 (사업 종료 후 향후 2년간 사업성과 자료 제출)		식품진흥원 신청기업

7. 유의사항

❍ 신청 시 유의사항

- 전년도 대비 ’22년 지원사업 변경사항(지원한도, 기업부담률 등) 미숙지에 따른 불이익은 해당 기업에 있음

- 식품진흥원 「지식재산권 관리지침」 제13조(소유권 등)에 따라 진흥원 자체수행 및 위탁용역의 결과물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은 진흥원 소유를 원칙으로 하며, 기술이전에 관해서는 「기술이전 업무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전문수행기업(컨설팅기관) 또는 협동수행기관과 삼자형태로 진행되는 과제의 경우 신청서 작성부터 선정평가까지 모두 참여해야함. (선정평가 시, 참여기업 및 기관이 모두 참석하지 않은 경우 탈락될 수 있음)

- 본 사업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며, 다른 용도의 사업비 사용 또는 거짓 신청,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식품진흥원 “제재조치 심의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라 제재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 <붙임 9> 참조

지원사업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평가에 따라 실패한 과제로 결정된 경우

- 중간평가 결과 “중단”인 과제

- 최종평가 결과 “불량”인 과제

정당한 절차 없이 과제 내용을 국내외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지원사업 수행을 포기한 경우

- 선정평가 후 협약단계에서 포기

- 협약 후 과제수행단계에서 포기

④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⑤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비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⑥ 정당한 사유 없이 과제 결과물인 지식재산권 등을 과제책임자나 과제담당자 등의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한 경우

⑦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을 수행하거나 사전에 적발된 경우

⑧ 그 밖에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부적합한 경우로서 협약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평가 중 유의사항

- 평가 시 공고문 및 관련 규정(지침, 기준)에 위배되거나, 신청서류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이 확인된 경우 발표평가대상 제외 또는 탈락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선정 후 유의사항

- 신청 사업에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 신청서류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이 확인된 경우에는 선정 취소, 식품진흥원 사업 참여제한, 정부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선정통보 이후 “사업 교육(참여기업용)”을 최소 1회 참가해야하며, 미참가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참여기업 담당자에게 있음

* 코로나19에 따라 온라인 또는 교육자료 배포로 대체될 수 있음

8. 담당자 연락처

담당분야	담당자	연락처
기업공동사업	박정섭 차장	063-720-0577 park962344@foodpolis.kr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이사장

【붙임 1】

기업공동사업 지원조건

❍ 공통 조건

구분	내 용	비고
지원대상	푸드비즈온 회원사(협약체결 전 가입완료 必)	사전가입 필요
지원내용	과제 당 최대 3개의 항목 선택가능(최대 30백만원 한도)
컨소시업구성	입주기업 2개사 이상이 포함하여 구성하며, 기업 간 협의를 통해 입주기업 중 한 개사를 주관기업으로 선정	협약제결시 제출 (별도 공지)

❍ 지원항목별 세부 조건

지원항목	내 용	비고
공동물류	∙컨소시엄 구성사 중 한 기업이 70%(금액) 이상일 경우 불인정 ∙국내항구 운송비용 및 원거거리(100km 이상) ∙보관을 위한 공동 창고운영은 지원금액의 20% 이하로 제한 → (기대효과) 탄소절감, 클러스터의 지역적 약점(수도권 소비자, 공항, 항구 도착거리)을 상쇄하여 제품가격 상승 저감
공동구매	∙컨소시엄구성사 중 한 기업이 70%(금액) 이상일 경우 불인정 ∙최종구매 원료의 구성은 국산원료 50% 이상이야 함 ∙반제품(퓨레, 추출액 등), 부자재(포장재, 외박스, 스티커 등) 구매는 한기업의 사용액이 70% 이상일 경우 불인정 → (기대효과) 국산원료 사용 촉진 및 최소거래량 확보	구매자 판매자 1:1 거래 불인정 (2구매자 1판매자인정)
공동 브랜드	∙브랜드개발과 시제품 생산을 위한 전과정에 소요된 비용인정 ∙최종브랜드의 생산 및 판매실적은 총 지원금의 20% 이상을 목표로 하여 수행결과에 따라 지급 * 업체 간 공동상표를 개발하여, 컨소시엄 구성사가 생산한 제품에 대해 부착·판매 ∙쇼핑몰 기획전, 홈쇼핑, 라이브커머스 등 홍보성 마케팅 지원은 지원금의 20% 이하로 제한 → (기대효과) 클러스터 기업간 신제품 개발 및 생산 활성화	공동상표권 등록신청 기준 지급 (등록완료 시 증빙제출 필수)
공동생산	∙위탁생산, 부분가공 등을 입주기업 간 의뢰하여 생산 (원료비를 제외한 가공비, 장비사용료 지급) ∙공동브랜드 제작 후 제품생산에 우선지원 → (기대효과) 클러스터 기업의 장비가동율 제고	생산단가 생산공정 제출

【붙임 2】

중 복 수 혜 금 지 확 약 서

당사는 2022년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지원사업을 신청함에 있어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지 않았음을 확인하며, 제출서류의 기재내용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 귀 기관의 지원대상 선정취소 등의 제재조치를 수용함은 물론 지원받은 금액 전액을 즉시 반환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2년    월    일

기 업 명 :

대표자명 :                   (직인)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이사장 귀하

【붙임 3】

접수번호
「기업공동사업」지원 신청서
주관기업 정보	기업명	A사			대표자명
	책임자	(이메일) 00000000@daum.net (전화번호) 010-0000-0000			실무 담당자		(이메일) (전화번호)
참여기업 정보	기관명				대표자명
	책임자	(이메일) (전화번호)			실무 담당자		(이메일) (전화번호)
참여기업 정보	기관명	해당없을 시 삭제			대표자명
	책임자	(이메일) (전화번호)			실무 담당자		(이메일) (전화번호)
사업기간	2022. 4. 1. ~ 2022. 11. 15( 개월)
사업비	000,000천원
과제명	00제품을 제조하기 위한 공동브랜드 및 공동생산, 공동물류
참여 기업 확인	순		참여기업(기관)명			대표자
	1					(인)
	2					(인)
	3					(인)
	4		*참여기관(기업) 4개이상 시 줄 추가			*대표자 직인 또는 서명 날인 (인)
위와 같이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기업공동사업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동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첨부서류 포함)의 기재내용이 사실임을 확약하며
만약 사실이 아닐 경우 선정 취소, 협약 해지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2022년 월 일
기 업 명:
주관기업 대표자: (인)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이사장 귀하

【붙임 4】

사업 계획서

1	업체 소개

※ 사업현황, 주요생산품 등

2	사업의 필요성

※ 기업애로사항 중심으로 기술

3	수행 내용

※ 해당 과제를 통해 지원받고자 하는 요청사항

4	추진 일정

추진기관	세부 추진내용	추진일정(월)
		1	2	3	4	5	6	7	8	9	10	11
주관
참여
참여

5	소요 예산

(단위:원)

총 사업비	보조금	기업 부담금

6	기대 효과

7	기업현황

* 모든 참여기업 개별 작성

❍  주관기업

기업명
대표자명
설립일자			종업원수
주요 품목
주소	본사
	공장
매출현황 (최근 2개년)		2020년		2021년
		백만원		백만원

❍  참여기업

기업명
대표자명
설립일자			종업원수
주요 품목
주소	본사
	공장
매출현황 (최근 2개년)		2020년		2021년
		백만원		백만원

❍  참여기업

기업명
대표자명
설립일자			종업원수
주요 품목
주소	본사
	공장
매출현황 (최근 2개년)		2020년		2021년
		백만원		백만원

※ 매출현황 증빙서류는 최종 선정 기업이 협약전 제출

【붙임 5】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은 지원사업의 신청접수, 평가, 수행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성명, 소속, 직책, 연락처, 이메일	접수 및 평가, 과제 수행, 고객만족도 조사	2년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지원 사업 선정 및 수행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합니다.

2022 년      월       일

※ 사업계획서에 개인정보 기재된 해당자 모두 서명 요망

순	성 명	서 명
1
2
3

【붙임 6】

서류평가서

주관기업명		기타기업명

평 가 항 목	제출서류 목록	검토 결과
필수서류 제출여부	제출서류1	적합 / 부적합 / 미제출
	제출서류2
	제출서류3
	제출서류4
	......................

평 가 항 목	과제 내용	검토 결과
과업 적합성	사업 신청서 및 기술지원계획서 내 내용 요약	검토 결과 작성

사전검토 결과	선정평가 대상 적합	선정평가 대상 부적합
	○	○

* 필요에 따라 양식 내 일부 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

【붙임 7】

기업공동사업 지원사업 평가서

기업명		사업명		단위사업명

평 가 항 목		아주 우수	우수	보통	미흡	아주 미흡	소계
사업지원의 적합성 (40)	· 사업의 필요성(20) - 시급성 및 중요도 - 사업계획서 충실도	20	17	14	11	8
	· 사업의 명확성(20) - 목표의 명확성 - 가격 또는 시장 경쟁력 확보의 적정성	20	17	14	11	8
사업지원 추진전략 (30)	· 기업수행능력(15) - 기업수행능력 및 과업완수 가능성	15	13	11	9	7
	· 예산 계획의 적정성(15) - 사업기간 및 사업비 적정성 - 항목별 계획 예산의 적정성	15	13	11	9	7
사업 활용성 (30)	· 결과 활용성(15) - 사업성과 도출 및 확산 가능성 - 사업 종료 후 공동사업의 지속 가능성	15	13	11	9	7
	· 기대효과(15) -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의 적절성 - 생산 혹은 판매증대 가능성 - 공동사업 활성화 기여도	15	13	11	9	7
가·감점사항	· 최근 2년간 지원사업 관련 우수 및 불량 건수						사전 기입

합 계(총 100점)	점

지원규모 적정성	적정 보조금(백만원)	적정 지원기간(개월)

평 가 의 견
과제개요	* 우수한 점 혹은 미흡한 점에 대한 의견 작성
과제수행
과제활용
보 완 요 구 사 항
* 탈락으로 판단될 경우 탈락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 선정으로 판단할 경우 협약전 보완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 기재

평가위원 소속	직위(직급)	성명
		(서명)

【붙임 8】

가·감점 기준

구 분	기 준	적용기산일 (기준일)	적용 기간	점수
가점 부여 항목	최종평가결과 우수 판정을 받은 경우	결과 통보일	2년	3점
	식품진흥원 푸드마켓 입점기업의 경우	입점일	-	1점
감점 부여 항목	중간평가결과 중단 판정을 받은 경우	결과 통보일	2년	3점
	최종평가결과 불량 판정을 받은 경우	결과 통보일	2년	3점
	과제선정 후 정당한 사유*없이 협약을 포기하거나 과제수행 중 정당한 사유*없이 과제를 포기한 경우	협약/과제포기통보일	3년	5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2회 이상 경고조치를 받은 경우 - 과제추진 또는 정산 관련 보고 또는 서류를 누락, 지연, 불성실히 제출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평가에 불참한 과제책임자 - 그 밖에 과제관리에 소홀한 것이 명백한 과제책임자	2차 경고 발송일	2년	5점
가·감점 중복 시 부여원칙	가점과 감점이 동시에 있는 경우 이를 합산하되, 합산 후 가점과 감점의 상한은 각각 최대 10점 이내로 함
참여제한 중복 시	참여제한기간과 감점부여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해당 감점이 적용되는 기산일은 참여제한기간이 종료되는 날의 다음날로 함

* 정당한 사유란 주관연구기관 등 연구기관의 장이 부도‧법정관리‧폐업 사유가 발생하여 연구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를 말함. 이 경우 참여기업 또는 협동수행기관의 장은 식품진흥원의 장에게 이를 즉시 보고하여야 함

【붙임 9】

사유별 제재 기준

참여제한 제재 사유	위반 누적 횟수별 참여제한 기간6)			비고
	1회	2회	3회 이상
1. 지원사업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평가에 따라 실패한 과제로 결정된 경우
가. 중간평가 결과 “중단” 인 과제	감점 3점 (2년)	1년	1년
나. 최종평가 결과 “불량”인 과제	감점 3점 (2년)	2년 이내	3년 이내
2. 정당한 절차 없이 과제 내용을 국내외에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
가. 국내에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	2년	3년	4년
나. 해외로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	5년	7년 6개월	10년
3. 정당한 사유1) 없이 지원사업 수행을 포기5)한 경우2)	감점 5점 (3년)	2년	3년
4. 정당한 사유3) 없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2)	2년	2년	2년
5.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비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년	2년	2년
6. 정당한 사유 없이 과제결과물인 지식재산권 등을 과제책임자나 과제담당자 등의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한 경우4)	2년	2년	2년
7.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을 수행하거나 사전에 적발된 경우	3년 이내	3년 초과 4년 6개월 이내	4년 6개월 초과 6년 이내
8. 그 밖에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부적합한 경우로서 협약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년 이내	2년 이내	2년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