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우유급식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과 장 이연섭 사무관 홍석구 주무관 이민구	044-201-2331 044-201-2340 044-201-2341
소속기관/단체	낙농진흥회 (학교우유급식 상담실)	팀 장 석형진 주 임 김동은	044-330-1114

Ⅰ. 사업개요

1. 목  적

○ 학교우유급식을 통하여 성장기 학생들에게 필요한 필수 영양소를 공급하여 고른 영양섭취를 통한 신체발달 및 건강 유지‧증진

○ 우유 음용습관을 조기에 형성시킴으로써 우유 소비기반을 확대하여 낙농산업의 안정적 발전 도모

○ 우유 음용 습관 지도 및 영양교육 실시 등을 통한 국민 식생활 개선

2. 근거법령

○ 낙농진흥법 제3조(낙농진흥계획의 수립),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급여의 종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조(국가 등의 책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의무교육 등)

3. 성과목표 및 지표

○ 무상우유급식 지원을 통해 학교우유 급식률 확대를 유도함으로써 성장기 학생들의 체력증진 도모 및 낙농산업 성장기반 구축

성과지표	2024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21	'22	'23(P)
▪학교우유 급식률(%)	31.0	28.1	29.1	30.0	익년 3월	급식률(%)=(급식학생수/전체학생수) × 100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이후
ㅇ학교우유급식	75,483	78,240	78,240	77,508	232,524
- 보 조	45,383	47,040	47,040	46,508	139,524
- 지방비	30,100	31,200	31,200	31,000	93,000

* ‘25년 이후는 중기수치임(650천명*530원*250일*90%*3년)

Ⅱ. 2024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지원 대상자 자격 및 요건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가구의 학생

- (차상위계층)「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구의 학생

* 차상위계층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 중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사람

* 차상위자활급여·차상위본인부담경감·차상위장애(아동)수당·차상위장애인연금·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대상자 포함

-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및 자녀

- (특수교육대상자)「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15조에 따라 선정된 학생

- (교육비지원대상자)「초‧중등 교육법」제60조의4 제1항 제3호에 따른 교육비 지원 대상자

- (국가유공자 자녀)「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자녀

○ 학교우유급식 확대를 위하여 추가로 학생에게 우유를 지원하고자 하는 시·도 중 농림축산식품부 공모를 통해 선정된 시·도의 학생

○ ‘우유바우처’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시·군·구의 학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지역별 특성을 감안하여 지자체 자체예산(지방비100%)으로 사업 확대 가능

2. 지원대상 품목 및 용량

○ 품목

① 국내산 원유 100%를 사용한 백색우유(일반 흰우유, 저지방우유)

- 단, 방학기간 및 도서‧벽지 등 백색우유 공급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국내산 원유 100%로 생산된 멸균유 또는 치즈로 지원 가능

② 국내산 원유 99%이상을 사용하고 추가적으로 영양성분 등을 첨가한 강화우유, 유산균첨가우유, 유당분해우유(락토프리우유)

- 단, 우유 고유의 맛과 색에 영향을 주는 ‘당, 향료, 색소’ 성분 등을 첨가한 제품은 제외

③ 상기 ①～②의 품목을 원칙으로 하되, 학교여건에 따라 국산원유를 50% 이상 사용한 치즈·발효유* 또는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을 받은 발효유·가공유 등을 주 2회 이내에서 급식 가능

* 시리얼 등이 별도로 구성된 토핑형 발효유 제품 등은 제외함

○ 용량

- 우유 및 가공유 : 100㎖ 이상

- 유제품 : 치즈 15g 이상, 발효유 80㎖ 또는 80g 이상

3.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가정의 학생들에게 우유 등 지원대상 품목을 급식하고 공급업체에 보조금 지급

4. 지원형태 및 급식기준

○ 지원형태 : 보조 100%(축발기금 60%, 지방비 40%)

○ 지방비 부담비율

- 특‧광역시 100%, 도는 도비 50%, 시·군비 50%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형편에 따라 시‧도지사가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지방비 부담비율 조정 가능

○ 지원한도 : 530원/개

- 단, 580원까지 지원 가능한 경우 : ①「도서·벽지 교육진흥법」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의 학생, ②「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15조에 따른 교육대상자 중 거동이 불편하여 재택순회교육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  ③학교에서 무상급식만 실시하여 신분노출이 우려되어 가정으로 백색우유 등(멸균유 제외)을 주2회 이상 배달시 무상급식에 한하여 580원까지 지원 가능(서울시 초등학교의 경우 전원 무상급식을 학교에서 실시하여 해당 없음), ④학교에서 무상급식만 실시하여 급식 시 신분노출이 우려되어 가정으로 멸균유를 택배 등으로 배달시 지원 가능(단,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9조 등에 따라 우유급식 지원한도 금액인 530원으로 재입찰 및 재공고 입찰시 입찰이 성립하지 않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 한함)

* 지원한도 이상의 우유 급식시 지방비 또는 학생 자부담을 추가하여 급식 가능

○ 급식일 : 250일 내외(1월 1일∼ 12월 31일)

- 급식일 판단기준 : 학기중은 등교일, 방학중은 가정배송으로 인하여 여름방학 24일, 겨울방학 48일을 의미하며, 최근 1월 조기 졸업이 확대되고 있어 해당 학생이 공급을 원할 경우 교육기관은 지자체와 협의하여 2월말까지 지원 가능

* 학기중 공휴일이라도 등교를 하거나, 학교 특성상 1일 2회 유상급식을 하는데 무상급식만 1회 지원할 경우 학생의 신분노출을 고려하여 본인 희망시 지자체와 교육기관간 협의하여 예산 범위내 지원 가능

* 학기중에 학교에서 무상우유급식만 실시하여 신분노출이 우려되어 가정으로 우유를 배달하여 급식하는 경우 월 24일 급식 가능

Ⅲ. 학교우유급식 실시 절차

1. 우유급식 실시 여부 결정

○ 우유급식 수요조사

- 수요조사는 전체학생(졸업예정자 제외)을 대상으로 실시하되, 연초 우유급식 실시가 늦어지지 않도록 조치

※ 기존 우유급식 실시교는 학교여건을 고려하여 수요조사 생략 가능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 학생 또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우유급식 수요조사를 반드시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학교급식법 시행령(제2조 제2항 제8호)에 의거 매년 학교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학교우유급식 실시에 관한 사항을 심의(국·공립 학교) 또는 자문(사립 학교)을 거쳐 학교장이 결정

* 기존 우유급식 실시학교는 수요조사 대신 전년도 우유급식 현황자료 활용 가능

- 교육청은 매년 학교급식 운영평가 시 우유급식 실시에 관한 사항 심의 여부 확인 점검·실시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절차 없이 학교우유급식 실시여부를 결정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2. 공급업체 및 급식우유 품목 선정

○ 공급업체 선정

- 공급업체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학교장이 선정

* 학교에서 우유급식 공급계약 체결 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을 준수

- 2.1억원 미만 입찰 시 최저가 낙찰제 폐지 및 적격심사제 적용(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131호, ’17.8.1)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적용

- 1억원 이하 수의계약 적용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제한적 최저가(낙찰하한율) 적용(예정가격 이하로서 견적가격율이 2천∼1억원 이하는 예정가격의 88% 이상, 2천만원 이하는 예정가격의 90% 이상)

- 개학 후 3월 중 우유급식이 실시될 수 있도록 공급업체 선정

○ 급식우유 품목 선정

- 학교장은 우유급식 수요조사 등을 실시하여 Ⅱ.2.(지원대상 품목 및 용량)의 기준내에서 공급품목 및 품목별 공급 횟수를 자율적으로 결정

3. 우유급식 대상자 선정 및 보고사항

○ 유상급식

- 유상 우유급식을 희망하는 학생에 대하여 자부담으로 실시(제품 및 가격은 무상과 동일)

○ 무상급식

- (농림축산식품부) ‘24년도 사업비를 시·도에 가내시(‘23.12월)

- (시·도(시·군·구)) ‘24년 사업비를 교육청, 교육지원청에 통보(‘24.2월)

- (교육청, 교육지원청) ‘24년 사업비를 학교에 통보(‘24.2월)

- (학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특수교육대상자, 교육비지원대상자, 국가유공자 자녀에게 급식하고 <서식2>에 따라 교육청(교육지원청)에 보고(5월하순)

* 법적 기준 명확화에 따라 지원대상자에 대한 학생복지심사위원회 선정 생략 가능

★ 지자체 및 교육청(교육지원청)과 협의 후 지원 가능한 사항

○ (지원대상자 확정이전) 지원대상자 확정이전(3～5월)기간은 전년도 지원대상자(재학생), 교육비 납부 유예* 신청 학생(신입생)에 대하여 지자체, 교육청, 공급업체와 협의하여 예산범위 내 지원 가능

* 교육비 납부 유예 : 신입생의 경우, 법정자격대상자(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가 학교에 해당 증명서를 제출하면 지원대상자 확정이전까지 교육비 납부를 유예해주는 제도

- (교육청·교육지원청) 학교에서 보고한 대상자에 대하여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서식2>에 따라 통보(6월 상순)

-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해당 교육기관(교육청, 교육지원청)에서 통보한 대상자 선정 결과를 검토하여 <서식2>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6월 중순)

- (농림축산식품부) 시·도지사가 보고한 대상자 선정 결과를 검토하여 예산 및 대상자 확정 통보(6월 하순)

- (사업비 재배정) 대상자 증감 시 시·도간(시·군·구간) 재배정 가능

4. 우유급식 공급방법

○ 학기중 우유급식(유‧무상)

- 학기중 무상우유급식 지원은 유상 우유급식과 병행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전출‧입학생 발생시 확인 후 공급업체에 통보하여 우유급식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

- 학교에서 무상우유급식만 실시하여 신분노출이 우려되어 가정으로 우유를 배달하여 급식하는 경우 공급 개수 : 월 24개

○ 방학 중 우유급식(무상)

- 공급 개수 : 여름방학 24개, 겨울방학 48개

- 시‧도(시·군)에서는 해당 교육기관(시‧도 또는 교육지원청)과 협조하여 공급업체가 급식대상 학생의 가정으로 계약된 품목을 공급할 수 있도록 주소 및 연락처 등 사전 안내 조치

★ 공급업체는 대상학생의 개인정보 취급 철저

- 목적 외 사용 금지

- 제3자 제공 금지

- 수집한 개인정보 파기 (사업종료후 5일이내)

- 단, 계약된 품목 공급이 부득이하게 어려운 경우 국내산 멸균유, 국내산 치즈(원유함량 50% 이상)로 공급 가능

- 공급업체가 방학 전 또는 방학 중에 해당 가정으로 직접공급(택배 등)을 원칙으로 하며, 이 경우 멸균유(치즈)의 유통기한(소비기한)이 준수되도록 충분히 고려

5. 우유급식 관리

○ 공통사항

- 학교우유급식 공급업체는 우유의 안전성 및 신선도 유지를 위해 학생들이 음용시까지 적정온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우유급식 전용 냉장설비를 갖추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학교장은 우유 공급을 위한 승강기 등 시설물 이용 요청시 최대한 협조(안전수칙 준수)

- 계약한 공급업체에서 반드시 우유를 공급하고 위반시 학교우유급식사업 참여 제한

○ 무상우유급식

- 무상우유급식 지원 과정에서 지원대상 학생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관리 철저

- 타 시‧군 전입 또는 전학 등으로 인해 지원대상자 변경 사유 발생시 우선 우유급식을 지원하고, 해당 교육청과 학교별 사업물량을 효율적으로 조정하여 우유급식이 중단되지 않도록 조치

- 부득이하게 유상급식을 실시하지 못하는 학교의 경우 시‧도교육청, 해당학교 및 공급업체 등과 협의하여 효율적으로 공급하는 방법을 별도 강구

○ 지도‧감독

-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은 학교장이 학교급식법시행령(제2조제2항제8호)에 의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우유급식 실시 여부를 결정하고 있는지”에 대한 지도 협조(학교급식 운영평가시 병행 확인 등)

- 시‧도교육청은 학교우유급식 지침 작성시 본 지침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별첨 ‘2024년 학교우유급식 표준 매뉴얼’을 기준으로 작성

Ⅳ.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 단계

시·도 (시·군)	∙해당 교육청 및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한 후 다음 연도 지원대상자를 파악하여 <서식1>에 의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 (사업시행 전년도 8월 하순까지) - 관할 교육청과 협의하여 학교우유급식 대상자 수요조사 실시 - 사업 신청 시 시‧도지사는 지방비 확보(시‧도비 또는 시‧군‧구비) 가능여부 등을 필히 확인 후 신청

2. 사업비 확보 및 배정단계

농림축산 식품부	∙시‧도별 신청내역 및 교육부의 학교급식비 지원대상자 등을 감안하여 시‧도별 사업량 및 사업비 가내시(사업시행 전년도) ∙예산확정 시 시‧도별 사업비 확정 통보(사업시행연도 6월 하순) - 예산의 범위내에서 시‧도별로 지원대상 학생수 선정 및 통보 ∙학교우유급식사업 시행지침을 수립하여 시‧도에 시달 (사업시행 전년도 12월까지)
↓
시·도 (시·군)	∙시‧도지사는 배정된 사업비로 지방비 확보

3. 사업자 선정단계 및 변경

시·도 (시·군)	∙시‧도(시·군)은 교육청과 사전 협의하에 학교별 사업량(지원대상 인원)을 수립하여 교육청을 통해 각 학교로 통지(2월) * 시‧도(시‧군)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무상 우유급식 지원이 있는 경우 농식품부 지원 무상 우유급식과 구분하여 통지 ∙시‧도(시‧군)은 무상우유급식 지원대상자 선정결과를 검토하여 <서식2>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6월 중순)
↕
학교 교육청	∙(교육청·교육지원청) 각 학교에 사업량(지원대상인원) 통지(2월) ∙(학교) 무상우유급식 대상자 선정결과를 <서식2>로 교육청(교육지원청)에 보고(5월 하순) ∙(교육청·교육지원청) 학교에서 보고한 대상자 선정결과를 <서식2>로 시‧도(시‧군‧구)에 통보(6월 상순)

4. 자금배정 및 보조금교부 단계

시·도 (시·군)	∙<서식4>에 의거 분기별 소요액을 매분기 첫 월 20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신청
↓
농림축산 식품부	∙시‧도 및 농협경제지주(축발기금사무국)로 보조금 교부결정서 통보
↓
농협 경제지주	∙시‧도에 보조금 교부(별도 계정 설정)
↓
시·도 (시·군)	∙지방비 중 시‧군‧구에서도 지방비를 부담할 경우 시‧도에서 시‧군‧구에 보조금을 재교부하여 집행 가능

5. 사업비 정산단계

학교	∙학교장은 공급업체가 등록한 월간 우유 공급량을 익월 5일까지 학교우유급식정보시스템(www.schoolmilk.or.kr)을 통해 공급업체와 상호 확인 - 학교가 학교우유급식정보시스템 주문기능 사용시 월간 우유 공급량은 자동 등록 ∙학교장은 공급업체에게 학교우유급식정보시스템으로 월별 공급 확인서<서식5> 온라인 발급 - 수기 발급할 경우 학교우유급식정보시스템에서 월별 공급 확인서를 출력하여 학교장 직인 날인 후 스캔한 파일을 학교우유급식정보시스템에 반드시 등록 - 12월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출납폐쇄기간 변경에 따라 당해 연도에 예산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발급 조치
↕
공급업체	∙공급업체는 학교장에게 월별 공급 확인서<서식5> 발급 신청하고, 학교우유급식정보시스템에서 온라인 발급(출력) ∙보조금 지급 청구시 학교장에게 발급받은 월별 공급 확인서와 <서식6>의 유무상 급식 공급실적을 익월 25일까지 해당 시‧도 또는 시‧군에 제출(단, 12월의 경우 당월에 제출) - 공급업체는 유‧무상 급식 공급실적 보고기한 준수 철저 - <서식5>와 <서식6>의 급식단가 및 유상급식 실적은 실제 공급단가와 해당 월에 실제 공급한 유상급식 수량으로 반드시 기록 - 공급업체는 유상급식만 실시하는 학교에 대해서도 <서식5>의 공급확인서를 발급받아 <서식6>의 유‧무상급식 공급실적에 반드시 포함
↓
시·도 (시·군)	∙시‧도 또는 시‧군‧구에서 우유급식 공급업체에 보조금 지급 - 보조금 지급액 = 무상급식 공급수량 × 공급단가 * 공급업체가 제출한 월별 공급확인서는 학교우유급식 정보시스템에서 학교가 발행한 월별 공급확인서와 대조 가능 ∙시‧도지사는 사업완료시 <서식3>에 의거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 ∙시‧도지사는 사업완료 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수입 등을 정산하여 농협경제지주(축발기금사무국)로 반납하고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 - 기타 사항에 대하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름

6. 사업지원 단계

낙농진흥회	∙학교우유급식 지원시스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
↓
농림축산식품부	∙학교우유급식 지원시스템 운영계획의 타당성 및 적정성 등 검토 후 승인

<사업추진 체계도>

∘보조금 지급실적 통보

∘보조금교부 결정통보

∘무상급식대상자

선정 협의

∘대상자 선정

결과 보고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대상자선정 보고

∘보조금교부 신청

∘보조금 정산 및 반납

∘보조금 지급실적 보고

∘기본계획 시달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

∘무상급식 대상자 선정협의

∘대상자 선정결과 통지

시‧도교육청

시‧도(시․군․구)

농협경제지주

(축발기금사무국)

∘보조금 교부

학교

우유공급업체

∘급식우유 공급

∘공급확인서 신청

∘공급확인서 발급

∘보조금

지급

낙농진흥회

∘보조금교부 실적 보고

∘우유 공급

실적 입력

∘학교우유급식 실적 통계자료 보고

∘보조금 지급 신청

∘유‧무상급식 공급실적 제출

∘우유급식대상자  선정

∘학교우유급식

지원시스템 운영

7. 이행점검단계

○ 시·도(시·군·구)

- 시‧도지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상자가 선정되도록 적극 추진하고, 공급업체의 급식우유 대상품목 공급 여부 및 납품기피‧급식중단‧품목변경 등에 대한 지도‧관리를 연2회 실시(최소 1회 이상 방학기간 중 점검 포함)

* 신규사업 대상자가 발생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 가능

- 시‧도지사는 학교우유급식 제도개선 및 유상급식 확대를 위해 지자체, 교육청, 학부모 및 교사 대표, 낙농단체 등이 참여하는 시‧도별 “학교우유급식 추진협의체”를 운영하여 학교우유급식 업무 협력체제 확립토록 노력(우유정보교육 실시, 우유급식 실시교 확대방안, 우유급식 우수학교 선정, 우유급식 업무경감 방안 등 협의)

○ 농협경제지주(축산발전기금사무국)

-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서를 받는 즉시 시‧도에 보조금을 교부하고 보조금 교부실적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

○ 낙농진흥회

- 공급업체로부터 제출받은 유‧무상급식 공급실적을 기초로 익년도 3월말까지 전년도 연간 우유급식 실적<서식7>을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

○ 농림축산식품부

- 학교우유급식 현지 실태조사(연 1회)를 통해 문제점 발견 시 개선방안 마련

- 지자체에서 보조금이 사업시행지침에 맞게 지급되었는지 점검

8. 제재 및 보고

○ 사업관리주체(시·도) 및 자금관리주체(농협경제지주)는 보조금이 초과 또는 부당하게 지급되었을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치 및 보고

○ 보고

보 고 사 항	보고 기한	보고 기관	비고
◦‘24년 학교우유급식 대상자 선정결과 ◦‘25년 학교우유급식 사업신청 ◦학교우유급식 실적보고 ◦연간 학교우유급식 실적보고	’24년 6월 중순 ’24년 8월 하순 ’25년 1월 31일 ’25년 3월 31일	시․도 시․도 시․도 낙농진흥회	서식 2 서식 1 서식 3 서식 7

9. 성과측정단계

○ 성과지표 측정

- 시‧도 교육청으로부터 전체 학생수 및 우유급식 실적을 집계하여 학교우유급식률을 측정(다음 연도 3월경)

○ 만족도 조사

- 사업 추진 필요성, 사업에 대한 만족도, 운영에 대한 만족도 등 지자체, 시‧도 교육청, 학교 등을 대상으로 학교우유급식 만족도 조사 실시

- 조사시기 : 매년 12월 경

- 조사대상 : 학교우유급식 관련기관 및 단체

- 조사방법 : 팩스, e-mail 등으로 설문 취합‧정리

- 조사주관 : 낙농진흥회

10. 사업평가, 환류 및 포상단계

○ 사업평가

- 시‧도별 학교우유급식률(학생수, 학교수, 학교급별), 기대효과 및 자금 집행실적 등을 분석(농림축산식품부)

○ 환류

- 평가결과에 따라 우유급식률이 높거나 자금 집행실적이 우수한 시‧도에는 다음연도 사업비 배정을 확대하고, 우유급식률이 낮거나 자금 집행실적이 저조한 시‧도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사업비 배정 축소

○ 포상

- 유공자 표창 : 학교우유급식 유공자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표창

Ⅴ. 2025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25년도 사업수요조사

○ 해당교육기관(시‧도 교육청) 및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한 후 2025년도  무상우유급식 지원대상학생수를 파악하여 <서식1>에 의거 2024년 8월말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

- 사업 신청시 시‧도지사는 지방비 확보(시‧도비 또는 시‧군‧구비) 가능여부 등을 필히 확인 후 신청

2. 2025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24년도 사업시행지침서 내용을 준용하여 신청

<붙임 1>

우유급식 확대 공모 평가기준

항목	평 가 내 용	배점
사업계획의 타당성	․사업 대상 규모가 충분하고 사업의 목적과 부합하는가? ․사업계획이 사업현장에서 적절히 실현 가능한가?	20
사업 수행역량	․사업을 수행하기에 지자체의 역량이 충분한가? - 사업추진을 위한 인력 및 운영체계의 적절성, 구체성 등	10
사업계획 적절성 및 충실성	․사업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일정 관리계획이 수립되었는가? ․지원대상자 자격 관리 및 선정기준이 적합한가? ․사업 이행사항 점검 및 관리계획이 구체적으로 수립되었는가? ․사업 홍보 및 안내계획이 수립되었는가? ․사업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한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는가? ․향후 지자체 자체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였는가?	60
관계기관 협업 노력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학교, 시‧군‧구, 시‧도간 연계‧협력체계 구축 계획이 적절히 수립하였는가?	10
(가점)	․지자체장의 참여 의지, 지역의 추진의지를 보여주는 사항에 대하여 가점 부여 ※ 가점은 합계점수가 100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여	(+5)
합계		100

<서식 1> 제출기한 : ‘24. 8월말

2025년도 학교우유급식 사업비 신청서

(○○시‧도)

(단위 : 명, 천원)

구분	사 업 량							사 업 비
	국민 기초 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	특수 교육 대상자	한부모 가족	교육비 지원 대상자	국가 유공자	합계	축발 기금	지방비	합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합계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가구의 학생

○ (차상위계층*)「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에 의거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이하인 사람 중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사람

*차상위자활급여·차상위본인부담경감·차상위장애(아동)수당·차상위장애인연금·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대상자

○ (특수교육대상자)「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15조에 따른 특수교육 대상자

○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및 자녀

○ (교육비지원대상자)「초‧중등 교육법」제60조의4 제1항 제3호에 따른 교육비 지원 대상자

○ (국가유공자 자녀)「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자녀

<서식 2> 제출기한 : 학교(5월 하순), 교육청(6월 초순), 시·도(6월 중순)

학교우유급식 대상자 선정 결과보고

(○○시‧도)

1. 학생수

(단위 : 명)

구 분			초등 학교	중 학교	고등 학교	특수 학교	각종학교	합계
전체 학생수
우 유 급 식 학생수	유 상
	지자체 무상
	농식품부 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특수교육대상자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교육비지원대상자
		국가유공자
		소 계
	합 계

2. 학교수

(단위 : 개교)

구 분		초등 학교	중 학교	고등 학교	특수 학교	각종 학교	합계
전체 학생수
우 유 급 식 학교수	유 상
	농식품부 무상
	지자체 무상
	유상·농식품부 무상
	유상·지자체 무상
	농식품부 무상·지자체 무상
	유상·농식품부 무상·지지체 무상
	합 계

○ 구분 : (유상) 수익자 부담 우유급식, (농식품부 무상) 농식품부 지원을 통한 무상 우유급식, (지자체 무상)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무상 우유급식, (전체학생수) 초중등학교 정보공시제에 따라 공시한 학생수(매년 4월1일기준, 학교알리미 발표) 기재

○ 학생수의 경우 농식품부 무상과 지자체 무상이 중복되는 학생은 농식품부 무상에 기재하고 나머지 학생은 지자체 무상에 기재

- (예) 학기중(지자체 무상 100명, 농식품부 무상 0명), 방학중(지자체 무상 0명, 농식품부 무상 40명) 일 경우 지자체 무상 60명, 농식품부 무상 40명으로 기재

○ 학교수의 경우 반드시 유형별로 구분하여 학교수가 중복되지 않도록 기재

○ 엑셀 파일로 작성하여 제출

<서식 3> 제출기한 : 익년도 1월 31일까지

학교우유급식 실적보고(    분기)

(○○시‧도)

(단위 : 개교, 명, 원)

구 분 월 별		전체		유상급식 학 생 수	지자체 무상급식 학 생 수	농식품부 무상급식				우유급식 합계		급식률 (B/A)
		학교수	학생수 (A)			학생수	보 조 금 액			학교수	학생수 (B)
							계	국비	지방비
1월	초등학교
	중 학 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계
2월	…
3월	…
1/4분기 합계(A)	…
4월	…
5월	…
6월	…
2/4분기 합계(B)	…
7월	…
8월	…
9월	…
3/4분기 합계(C)	…
10월	…
11월	…
12월	…
4/4분기 합계(D)	…
연간 합계 (A+B+C+D)	초등학교
	중 학 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합 계

○ 구분 : (유상) 수익자 부담 우유급식, (지자체 무상급식)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무상 우유급식, (농식품부 무상급식) 농식품부 지원을 통한 무상 우유급식, (전체학생수) 초중등학교 정보공시제에 따라 공시한 학생수(매년 4월1일기준, 학교알리미 발표) 기재

○ 보조금액은 공급업체에 지급한 보조금 지급액을 기준으로 작성(보조비율 준수)

○ 엑셀파일로 작성하여 제출

<서식 4>

(   /4 분기) 학교우유급식사업 보조금 교부신청서

1. 사업신청자 : ○○시(도)

2. 사업목적 및 내용

□ 목  적

○ 학교 우유급식을 통하여 성장기 학생들에게 필요한 필수 영양소를 공급함으로써 고른 영양섭취를 통한 신체발달 및 건강 유지‧증진과 우유소비기반을 확대하여 낙농산업의 안정적 발전 도모

□ 사업내용

○ 사업주관 : 시⋅도(또는 시⋅군⋅구)

○ 지원대상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가구의 학생

- (차상위계층)「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구의 학생

* 차상위계층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이하인 사람 중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사람

* 차상위자활급여·차상위본인부담경감·차상위장애(아동)수당·차상위장애인연금·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대상자 포함

-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및 자녀

- (특수교육대상자)「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15조에 따라 선정된 학생

- (교육비지원대상자)「초‧중등 교육법」제60조의4 제1항 제3호에 따른 교육비 지원 대상자

- (국가유공자 자녀)「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자녀

○ 지원조건 : 보조 100%(축산발전기금 60%, 지방비 40%)

○ 지원내역 : 무상우유급식 지원대상자에게 우유를 제공하고 공급업체에 보조금 지급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         천원

* 기금과 지방비를 포함한 총액 기재

4. 보조금 교부신청액(축산발전기금)

(단위 : 천원)

사 업 명	'24예산액	기 교부 신청액	금회 교부 신청액	누 계	잔 액
학교우유급식사업

5. 보조사업자 부담액 :        천원

* '24년 지방비 부담액 총액을 기재

6. 사업기간 : '24. 01. 01 ～ '24. 12. 31

7. 보조금 교부 계좌번호 :

<서식 5>

(      )년 (   )월 학교우유급식 공급 확인서

□ 공급업체명 :

○ 주소 :

□ 학교명 :

○ 주소 :

□ 일반현황

공급방법	공급단가	공급일수	급식 학생수(명)
			유상급식 (a)	무상급식		계 (a+b+c)
				지자체(b)	농식품부(c)
학교배송	원	일
가정배송	원	일

＊ 공급일수 : (학교배송) 학기중 학교에서 우유급식을 실시한 일수 기재

(가정배송) 학기 또는 방학에 가정으로 1인당 공급한 수량 기재

＊ 급식 학생수 : 해당 월의 급식 학생수가 가장 많은 일자의 학생 수를 기재

＊ 지자체 무상급식 :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무상 우유급식

＊ 농식품부 무상급식 : 농식품부 지원을 통한 무상 우유급식

□ 월간 공급현황

(단위: 개)

공급방법	유상급식 (a)	무상급식		계 (a+b+c)
		지자체(b)	농식품부(c)
학교배송
가정배송
합 계

＊유상급식(a) : 학교에서 유치원, 교직원 공급수량은 원칙적으로 미기입

- 단, 병설유치원의 경우 별도 계약을 추진할 수 없으므로 초등학교 계약에 포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급확인서에 포함하여 제출

위와 같이 학교 우유급식을 공급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학교장 (직인)

<서식 6>

(      )년 (   )월 유무상급식 공급실적

□ 행정구역 : ○○시․도  ○○시․군

□ 공급업체명 :

구분	학교명	공급 단가	공급 일수	전체 학생수	급식 학생수 (명)				공급량 (개)
					유상 급식	무상급식		계	유상 급식	무상급식		계
						지자체	농식품부			지자체	농식품부
초등 학교
	소계	00개교
중학교
	소계	00개교
고등 학교
	소계	00개교
특수 학교
	소계	00개교
각종 학교
	소계	00개교
합계		00개교

○ 구분 : (유상) 수익자 부담 우유급식, (지자체 무상급식)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무상 우유급식, (농식품부 무상급식) 농식품부 지원을 통한 무상 우유급식, (전체학생수) 초중등학교 정보공시제에 따라 공시한 학생수(매년 4월1일기준, 학교알리미 발표) 기재, (급식학생수) 학교배송 학생수를 기준으로 기재하되, 가정배송만 있는 경우 가정배송 학생수 기재

○ 학교별 공급실적은 엑셀로 정리하여 이메일로 제출

<서식 7>

(    )년 학교우유급식 공급실적

(○○(시)도)

(단위 : 개교, 명)

구분 월별		학 교 수								학 생 수
		전체 학교	급식학교						급식률 (%)	전체 학생	급식학생				급식률 (%)
			유무상	유상	무상			계			유상	무상		계
					지자체	농식품부	지자체 및 농식품부					지자체	농식품부
1월	초
	중
	고
	특수
	각종
	계
2월	초
	중
	고
	특수
	각종
	계
： ： ： ：	초
	중
	고
	특수
	각종
	계
12월	초
	중
	고
	특수
	각종
	계
합계	초
	중
	고
	특수
	각종
	계

○ 구분 : (유상) 수익자 부담 우유급식, (지자체 무상급식)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무상 우유급식, (농식품부 무상급식) 농식품부 지원을 통한 무상 우유급식, (전체학생수) 초중등학교 정보공시제에 따라 공시한 학생수(매년 4월1일기준, 학교알리미 발표) 기재, (급식학생수) 학교배송 학생수를 기준으로 기재하되, 가정배송만 있는 경우 가정배송 학생수 기재

○ 엑셀파일로 작성하여 제출하되, 동일 양식으로 전국 합계치 별도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