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학교우유급식사업 지침‧매뉴얼 변경(안)

1. 학교우유급식 지원한도(단가) 변경

□ 소비자물가 상승 등을 반영하여 지원한도(단가) 50원 인상(480→530원)

2. 학기 중 우유를 가정으로 배달하여 급식 시 공급기준 마련

□ 학교에서 무상우유급식만 실시하여 가정으로 우유를 배송하는 경우에 대한 공급량 기준 마련

ㅇ 공급기준 : 월 24개 공급

- 방학 중 가정 배송 시 공급량 기준과 동일하게 기준 마련

* 학교가 유상우유급식 실시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우유급식 수요조사 등의 기간이 필요하므로, 가정으로 우유급식을 공급할 경우 4월부터 공급도 가능

3. 지원 품목 다양성 확대

□ 현재, 학교우유급식 지원 품목 중 흰우유를 제외한 가공유·발효유는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을 받은 경우에만 한정하여 일부 업체에서만 공급 가능(약 40개)

ㅇ 발효유 공급 기준 완화를 통해 수혜자 수요를 반영하고 공급업체의 사업 참여 유연성 확대

*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을 받은 발효유 뿐만 아니라, 국산 원유를 50% 이상 함유한 발효유 제품으로 공급품목 확대(’우유바우처 시범사업‘ 기준 적용)

** 공급가능 발효유 현황은 우유바우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www.at.or.kr/milkdream)

4. 무상우유의 가정배달의 경우, 「식품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법률」개정에 따른 소비기한 반영

5. 낙농진흥회의 학교우유급식 결과보고 일자 통일 등 자구수정

□ 연간 학교우유급식 실적보고<서식7> 일정을 “3월 31일”로 통일

학교우유급식 지침 및 매뉴얼 신구 대비표

<지침>

구분

현행

개정(안)

사유

지침

(p3)

Ⅱ. 2023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2. 지원대상 품목 및 용량

③ 상기 ①∼②의 품목을 원칙으로 하되, 학교여건에 따라 치즈* 및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을 받은 가공유, 발효유 등을 주 2회 이내에서 급식 가능

* 국산 원유함량 50% 이상인 제품에 한함

Ⅱ. 2023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2. 지원대상 품목 및 용량

③ 상기 ①∼②의 품목을 원칙으로 하되, 학교여건에 따라 국산원유를 50% 이상 사용한 치즈·발효유* 또는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을 받은 발효유·가공유 등을 주 2회 이내에서 급식 가능

* 시리얼 등이 별도로 구성된 토핑형 발효유 제품 등은 제외함

○지원품목다양화를 위해 발효유공급 기준 완화

지침

(p4)

Ⅱ. 2023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4. 지원형태 및 급식기준

○ 지원한도 : 480원/개

- 단, 530원까지 지원 가능한 경우 : ①～② 생략

③학교에서 무상급식만 실시하여 신분노출이 우려되어 가정으로 백색우유 등(멸균유 제외)을 주2회 이상 배달시 무상급식에 한하여 530원까지 지원 가능(서울시 초등학교의 경우 전원 무상급식을 학교에서 실시하여 해당 없음)

④학교에서 무상급식만 실시하여 급식 시 신분노출이 우려되어 가정으로 멸균유를 택배 등으로 배달시 지원가능(단,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9조 등에 따라 우유급식 지원한도 금액인 480원으로 재입찰 및 재공고 입찰시 입찰이 성립하지 않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 한함)

Ⅱ. 2024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4. 지원형태 및 급식기준

○ 지원한도 : 530원/개

- 단, 580원까지 지원 가능한 경우 : ①～② 생략

③학교에서 무상급식만 실시하여 신분노출이 우려되어 가정으로 백색우유 등(멸균유 제외)을 주2회 이상 배달시 무상급식에 한하여 580원까지 지원 가능(서울시 초등학교의 경우 전원 무상급식을 학교에서 실시하여 해당 없음)

④학교에서 무상급식만 실시하여 급식 시 신분노출이 우려되어 가정으로 멸균유를 택배 등으로 배달시 지원가능(단,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9조 등에 따라 우유급식 지원한도 금액인 530원으로 재입찰 및 재공고 입찰시 입찰이 성립하지 않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 한함)

○지원한도 인상(50원)반영

- 소비자물가 상승 등 반영

지침

(p4)

○ 급식일 : 250일 내외(1월1일～12월 31일)

- 급식일 판단기준 : 학기중은 등교일, 방학중은 가정배송으로 인하여 여름방학 24일, 겨울방학 48일을 의미하며, 최근 1월 조기 졸업이 확대되고 있어 해당 학생이 공급을 원할 경우 교육기관은 지자체와 협의하여 2월말까지 지원 가능

<신설>

○ 급식일 : 250일 내외(1월1일～12월 31일)

- 급식일 판단기준 : 학기중은 등교일, 방학중은 가정배송으로 인하여 여름방학 24일, 겨울방학 48일을 의미하며, 최근 1월 조기 졸업이 확대되고 있어 해당 학생이 공급을 원할 경우 교육기관은 지자체와 협의하여 2월말까지 지원 가능

* 학기중에 학교에서 무상우유급식만 실시하여 신분노출이 우려되어 가정으로 우유를 배달하여 급식하는 경우 월 24일 급식 가능

○학기중 가정으로 우유배달 급식시 우유공급 기준 마련

지침

(p6)

Ⅲ. 학교우유급식 실시절차

4. 우유급식 공급방법

○ 학기중 우유급식(유‧무상)

<신설>

Ⅲ. 학교우유급식 실시절차

4. 우유급식 공급방법

○ 학기중 우유급식(유‧무상)

- 학교에서 무상우유급식만 실시하여 신분노출이 우려되어 가정으로 우유를 배달하여 급식하는 경우 공급 개수 : 월 24개

○학기중 가정으로 우유배달 급식시 우유공급 기준 마련

지침

(p7)

○ 학기중 우유급식(무상)

- 공급업체가 방학 전 또는 방학 중에 해당 가정으로 직접공급(택배 등)을 원칙으로 하며, 이 경우 멸균유(치즈)의 유통기한이 준수되도록 충분히 고려

○ 학기중 우유급식(무상)

- 공급업체가 방학 전 또는 방학 중에 해당 가정으로 직접공급(택배 등)을 원칙으로 하며, 이 경우 멸균유(치즈)의 유통기한(소비기한)이 준수되도록 충분히 고려

○무상우유의 가정배달의 경우,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비기한 반영

* 우유류는 ‘31년까지 소비기한 유예

지침

(p12)

8. 제재 및 보고

ㅇ 보고

보고사항	보고기한	보고기관	비고
◦연간 학교우유급식 실적보고	’25년 1월 31일	낙농 진흥회	서식 7

8. 제재 및 보고

ㅇ 보고

보고사항	보고기한	보고기관	비고
◦연간 학교우유급식 실적보고	’25년 3월 31일	낙농 진흥회	서식 7

○보고일정 자구수정

- “7.이행점검단계”의 낙농진흥회 보고일정과 통일

<매뉴얼>

구분	현행	개정(안)	사유
매 뉴 얼 (P12)	- 지역 여건이나 학생 또는 공급업체 사정으로 가정배달이 어려운 경우 멸균유(국내산 원유 100%) 등을 가정배달 또는 택배 공급 가능 - 이 경우 제품의 유통기한을 충분히 고려해서 지급해야 함	- 지역 여건이나 학생 또는 공급업체 사정으로 가정배달이 어려운 경우 멸균유(국내산 원유 100%) 등을 가정배달 또는 택배 공급 가능 - 이 경우 제품의 유통기한(소비기한)을 충분히 고려해서 지급해야 함	○무상우유의 가정배달의 경우,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비기한 반영
매 뉴 얼 (p28)	<서식7> 학교우유급식 구매 특수조건 제2조(제품사양) ①국내산 원유 100%를 사용한 백색우유(일반 흰우유‧저지방우유), 국내산 원유 99%이상을 사용한 강화우유‧유산균첨가우유‧유당분해우유,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 인증’을 받은 가공유, 발효유 및 치즈 등을 대상으로 한다.	<서식7> 학교우유급식 구매 특수조건 제2조(제품사양) ①국내산 원유 100%를 사용한 백색우유(일반 흰우유‧저지방우유), 국내산 원유 99%이상을 사용한 강화우유‧유산균첨가우유‧유당분해우유, 국내산 원유 50%이상을 사용한 치즈·발효유 또는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 인증’을 받은 발효유·가공유 등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발효유의 경우 시리얼 등이 별도로 구성된 토핑형 발효유 제품 등은 제외한다.	○지원품목다양화를 위해 발효유공급 기준 완화
매 뉴 얼 (p29)	제5조(방학중 무상우유급식) ③ 계약상대자는 방학 전 또는 방학 중에 해당 가정으로 직접 공급(택배 등)을 원칙으로 하며, 이 경우 유통기한이 충분히 남은 제품을 공급하여야 한다.	제5조(방학중 무상우유급식) ③ 계약상대자는 방학 전 또는 방학 중에 해당 가정으로 직접 공급(택배 등)을 원칙으로 하며, 이 경우 유통기한(소비기한)이 충분히 남은 제품을 공급하여야 한다.	○무상우유의 가정배달의 경우,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비기한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