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우유바우처 시범사업 개요

세부사업명

축산물수급관리(보조)

세목

자치단체

경상보조

(330-01)

내역사업명

학교우유급식(우유바우처 시범사업)

예산

(백만원)

7,900

사업목적

❍ 학교우유급식 행정업무 완화와 행정 공백 방지를 통한 업무 효율개선, 수혜자 낙인효과 감소 및 우유 선택권 확대(가공유류, 발효유류, 치즈류 등) 등을 통한 만족도 향상 및 우유 소비기반 확대

사업

주요내용

❍ 성장기 저소득층 아동 및 청소년에게 백색시유(국내산 원유 100%) 및 가공유류·발효유류·치즈류(국내산 원유함량 50%이상)를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카드) 제공

국고보조

근거법령

❍ 사업근거 :「낙농진흥법」 제3조, 「축산법」 제3조, 「사회복지사업법」 제4조,
「사회보장기본법」 제5조 및 제37조

❍ 대상자 선정근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5조의2「국가유공자법」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9조 및 제30조 등

지원대상

❍ 2024년 우유바우처 시범지역 내 저소득층**(아동 및 청소년)

* 경기(김포, 광명, 평택), 인천(강화, 옹진), 대전(대덕), 강원(원주, 삼척, 속초), 충남(당진, 예산, 천안), 충북(청주), 경북(구미, 청도), 전북(고창, 남원, 무주, 순창, 임실, 장수, 정읍, 진안, 군산, 익산, 완주, 부안), 전남(곡성)

** 2005.1.1.~2018.12.31 사이에 출생한 아동 및 청소년 중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장애인, 국가유공자 자녀

지원한도

❍ 학생 1인당 월 15,000원

* 산출근거 : 530원(학교우유급식 단가) × 300일 / 10개월

재원구성(%)

국고

60

지방비

40

융자

-

자부담

-

재정투입 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	비 고
합 계	8,500	지원규모 54,000명
국 고	5,260	우유 바우처 지원(4,860) 및 사업운영비(400)
지방비	3,240	우유 바우처 지원(3,240)

※ `24년 학교우유급식사업 예산 내에서 집행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홍석구 사무관

이민구 주무관

044-201-2340

044-201-2341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공공식품지원부

박지화 차장

이영 대리

02-6300-1756

02-6300-1759

우유바우처 고객지원센터(2월 말부터 운영)

1811-1618

지원기간

`24.3 ∼ 12월

사업시행기관

자치단체(시·도/시‧군‧구)

Ⅱ	주요내용

1. 지원대상

□ 시범지역 선정

○ (기본방향) 기존 학교 무상우유급식 사업을 우유바우처 사업으로 개편을 희망하는 지역을 우선 선정하되, 무상우유급식만 실시하는 학교가 많은 지역을 우선으로 함

- 시·도가 지역별 여건 등을 고려하여 교육청(교육지원청)과 협의 후 시․군․구 선정 후 사업 신청 및 농식품부 승인

□ 대상자 선정

○ 우유 바우처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시·군·구 內 사회적 배려 대상자

- 2005.1.1.~2018.12.31. 사이에 출생한 아동 및 청소년 중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한부모·장애인· 국가유공자 자녀

	< 지원대상 세부기준 >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에 따른 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가구의 자녀 ②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구의 자녀 * 차상위계층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소득인 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이하인 사람 중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사람 ③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 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 자녀 ④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자 ⑤ 국가유공자 자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자녀 * 독립유공자의 경우 손자·녀 포함

○ 시범사업 기준인원 : 시범지역 內 지원대상 세부기준에 해당하는 아동 및 청소년 약 50,000명

※ 지원대상자 증빙서류는 <참고>에 따른 증빙서류에 한함

2. 지원금액

□ 지원단가 : 연 150,000원(월 15,000원)

○ 지원기간 : ‘24.3∼12월(10개월)

○ 산출근거 : 530원 × 300일 ÷ 10개월 ≒ 15,000원/월

○ 지원형태 : 보조 100%(국비 60%, 지방비 40%)

□ 소요 예산 : 7,900백만원

○ (우유 바우처) 7,500백만원(국비 4,500 지방비 3,000)

- 시·군·구의 우유바우처 대상 규모에 따라 예산조정 가능

- 선정된 시·군·구는 기존 학교우유급식 사업예산으로 우유바우처 시범사업 추진하고 사업 시행 기간을 감안하여 배분 적용

- 또한, 지방비 추경 등을 통해 우유바우처 사업추진이 원활하게 이루어 수 있도록 사전 준비 철저

○ (시스템 운영) 400백만원(국비 400)

- 운영관리 전담비용(aT) : 400백만원

3. 지원방식

□ 우유바우처(카드)

○ 사회적 배려 대상자들에게 국내산 원유를 사용한 백색우유(일반 흰우유) 및 가공유제품(국산원유 50%이상 함유)을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카드)” 제공

- 사용처 : 해당 시·군·구 內 농협 하나로마트 및 편의점*

* CU, GS25, 미니스톱, 세븐일레븐, 이마트24, 씨스페이스

** 사용처는 연중 유관기관 협의를 거쳐 확대될 수 있음

- 지급방식 : 우유 구매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1개월 단위 지급

* 총 미사용 금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달로 이월, 1,000원 이상 금액 소멸

○ 중도 신청자의 경우 발급 일자 기준 월부터 바우처 대금 지급

ex) 3월 중 발급일자에 상관없이 3월분 충전, 말일 발급자의 경우 다음 달부터 수혜 가능

○ 바우처 카드로 구매 가능한 가공 유제품은 국산 원유 50%이상을 사용한 우유류(흰우유, 멸균유), 가공유류, 치즈류, 발효유에 한함(아이스크림 등 타 유제품 및 카페인이 함유된 커피우유, 라떼 제품 등 제외)

- 유통사(편의점, 하나로마트) 사정에 따라 구매 가능 품목이 상이할 수 있음

○ 특수학교의 경우 지자체·교육청·학교 협의에 따라 무상우유급식을 한시적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2024년도 학교우유급식 사업 시행지침 준수

Ⅲ	사업추진체계

1. 사업신청

□ 시범지역 선정절차

○ (시·군·구) 우유바우처 시범사업 신청서 <서식1> 및 사업계획서<서식2> 작성 후 시·도로 제출

ㅇ (시·도) 시·도가 교육청 협의 및 지역별 여건 등을 고려하여 우유바우처 시범사업 대상 시·군·구를 선정하고 농림축산식품부로 신청(공문발송)

※ 시․도는 각 시·군·구가 제출한 신청서의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제출

ㅇ (농림축산식품부) 시·도지사가 제출한 신청서를 종합하여 시범지역 확정

2. 사업추진

○ (농림축산식품부) 시범사업 사업 추진계획 수립, 시행지침 안내

○ (시·도) 시범사업 추진 기반 구축, 시·군·구 업무협조 및 사업 실적 종합 보고

○ (시·군·구)

-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시·군·구는 농협·aT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별도 계좌를 개설하여 농협은행과 펌뱅킹 계약체결

※ 사업추진 시 펌뱅킹 계약체결 계좌에 잔액이 부족하지 않도록 관리 필요

- 시범사업 월별 추진실적 보고 및 정산결과를 시·도로 제출

※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시·군·구의 지원대상자는 3～12월까지 우유바우처로 우유 및 유제품 공급(무상우유급식 미지원)

○ (읍·면·동) 우유바우처 발급 및 등록관리 업무수행

- 수혜자로부터 <서식3> 양식의 신청서 및 <붙임>의 동의서와 <참고>의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대상자 여부를 검증하여 <서식4> 양식으로 우유바우처 발급현황 관리

- 월별 바우처 발급현황 및 집행실적을 시·군·구로 보고

○ (aT(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수혜자 관리 및 모니터링(콜센터 운영, 수혜자 만족도 조사, 연구용역 등), 우유바우처 시스템 고도화(수혜자 신청 및 자격요건 확인, 지자체 통계 등 관련업무지원 등), 판매점･카드사 관리, 사업홍보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농림축산식품부로 제출

- 사업추진 전 각 유통사로부터 시범사업 취급 예정 유제품 품목을 <서식7> 양식으로 제출받아 각 유업체로 통보

- 추후 유업체에서 제출한 서류를 대조하여 시범사업 품목 점검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로 제출

○ (유업체) aT에서 통보한 유통사의 취급예정 품목리스트 확인하고 <서식8> 양식과 <붙임>의 ’식품·첨가물 품목제조보고서‘를 aT로 제출

※ 매년 2회 우유바우처 품목을 갱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신제품 출시, 묶음 상품 행사 등의 변동 사항 발생 시 상시 신청을 통해 반영 여부 검토 예정

○ (유통업체) 우유바우처 시범지역 내 가맹점을 대상으로 정기교육을 실시하고 지원품목 결제 플랫폼 점검을 연 2회 실시

	< 우유바우처 발급 시 주의사항 >
▪지역 행정복지센터*(읍·면·동)에서만 발급가능 * 주민등록상 거주지 기준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 ▪본인 또는 보호자*가 아래의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신청 및 발급 1. 주민등록 등본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에 지원대상자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야 함 2. <참고>에 따른 증빙서류(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 등록증, 한부모가족 증명서, 국가유공자 확인서 등) 3. 보호자 등 대리 발급의 경우 보호자 및 대리 발급자의 본인 신분증 * 「아동복지법」제3조 제3호에 따른 보호자(친권자, 후견인 등) ▪본인 또는 법적 보호자 이외의 발급은 원칙적으로 불가 - 다만, 장애인 등에 한하여 위임장 및 본인확인 서류 등 증빙서류 지참 시 발급 가능 ▪우유바우처는 본인 및 가족 이외 타인에게 양도 불가 - 타인 양도 및 중고 시장 판매 등으로 적발 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조금 환수 및 사업배제 조치

< 사업 추진 체계 >

농식품부 (정책총괄)				유업체
				제품정보 제공 원유함량 검토	↓↑	취급 예정 품목 송부
			↔ 사업운영･관리	전담기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취급 예정 품목 제출
지침시달 예산배정 사업자 선정	↓↑	사업신청, 사업평가, 정산		↕ 업무협조(시스템운영 등)
시·도 (시·군·구 및 읍·면·동) (정책실행)			정산보고 ← → 비용정산	금융사 (농협은행)
대상자 확인 및 바우처(카드) 발급	↓↑	바우처(카드) 신청		비용결제 ↓↑ 비용청구
사업대상자			↔ 유제품 구매	유통사 (농협 하나로마트, 편의점)
							→

세 부 내 용	23년 11월	12월	24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 사업대상 지역 선정
○ 시범지역 설명회
○ 지원대상자 선정
○ 바우처 지원
○ 만족도조사

3. 자금배정 및 정산 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우유바우처 시범사업 예산 집행계획을 기준으로 사업비를 시·도로 교부하고 축산발전기금 사무국에 지출 요청

시 · 도

○ 시·군·구별 우유바우처 예산을 기준으로 사업비를 시·군·구로 교부

○ 학교우유급식 사업 정산결과 제출 시 우유바우처 시범사업 결과 별도 제출

○ 사업 종료 후 정산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제출(다음년도 3월 31일까지)

시 · 군 · 구

○ 시·군·구는 농협은행과 ‘우유바우처 시범사업 펌뱅킹 계약’ 체결 및 사업수행을 위한 별도 계좌를 구비하고 학교우유급식 사업예산 내에서 우유바우처 시범사업 수행

※ 사업추진 과정에서 펌뱅킹 계좌 내 잔액이 부족하지 않도록 관리 필요(잔액 부족 시 바우처카드 결제 불가)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행실적 등을 점검하고 시·도로 제출

4. 모니터링 및 이행점검 단계

① 주소지 변동 점검

- 분기별 카드 실적 등을 조사하여 주소지 변동사항 등에 따른 미사용 카드 이용 정지 조치(연 2회)

② 사업실태 점검

- 시범사업 지역(시·군·구)는 사업 추진과정에서 지침 위반사항 및 부정수급 발생 여부 등을 연 1회 점검

* 우유바우처를 타인에게 양도·판매한 사실이 적발된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조금 환수 및 사업배제 조치

③ 품목 점검

-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는 유통사 품목관리 현황 등 점검(연 2회)

* 품목 점검을 통해 지원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제품등록을 즉시 취소

5. 성과측정 단계

□ 성과지표 설정 및 평가

① 우유바우처 발급률(%)

- 목표치 : 90%('24년)

- 산출근거 : 우유바우처 발급 수 / 수혜 대상(저소득층 등) 인원수

- 조사방법 : 농협카드 우유바우처 발급실적 및 지자체 수혜자 관리대장 등

② 우유바우처 수혜자 만족도(점)

- 목표치 : 80점('24년)

- 산출근거 : 수혜자 대상 리커트 5점 척도 측정 후 100점 만점 환산

- 조사방법 : 사업추진 전담기관 설문조사(결과보고서)

Ⅳ	평가 및 환류

1. 사업 실적보고서 제출

○ 시범사업 지자체(시‧군‧구) 월별 추진실적 제출(다음달 10일까지)

- <서식5>의 사업비 집행실적 및 지원대상별 집행실적 등

○ 시범사업 지자체(시‧군‧구) 정산결과 보고(사업 종료 후 20일 이내)

- <서식6>의 시범사업 종합 정산결과 및 월별 정산결과 등

○ 시·도는 위 <서식5,6>의 양식을 종합하여 농림축산식품부로 제출

○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시범사업 주요 실적 및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로 제출(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

2. 사업평가

○ 시‧도별 우유 바우처 시범사업비 집행실적, 바우처(카드) 발급률, 만족도 조사 결과 등 분석

3. 환류

○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적정 지원금액, 지원방식, 지원대상 등을 분석하여 예산조정 등 조치

서식1		우유바우처 시범사업 신청서(지자체)

< 2024년도 우유바우처 시범사업 신청서(신규) >

신청지자체

○○○시·도 - ○○○시·군·구

급식현황

(2023기준)

구분	학교수	학생수
전체학교수(A)
우유급식 실시교(B)
우유급식 미실시교
우유급식 실시 비율(B/A)

지원필요성

◦ 농산어촌 및 도서지역, 학교우유급식 참여율 등 선정기준 관련 내용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 (농산어촌 및 도서지역)

- (학교우유급식 참여율)

- (농식품부 무상우유급식 참여율)

지역현황	내용
농산어촌 및 도서지역 여부	○, ×
해당 기초자치단체(시·군·구)의 학교우유급식 참여율(학생기준)	%
해당 기초자치단체(시·군·구)의 농식품부 무상우유급식 참여율(학교기준)	%

서식2		사업계획서 제출서식

1. 사업추진 여건

□ 우유바우처 시범사업 추진 필요성

※ 사업 추진 필요성(우유바우처 사업추진 필요성)

◦

◦

□ 제도적 여건 및 추진역량

※ 조례 제정, 행정전담조직 운영, 단체장의 의지 등 작성

◦

2. 현황

□ 우유급식 사업 추진현황

◦ ○○ 시·군·구 학교우유급식 현황

구 분		단위	‘21	‘22	‘23
학생수		명
학교수		개
우유급식 학생수		명
무상우유급식 학생수		명
학교급별	초등학교	명
	중학교	명
	고등학교	명
	특수학교	명
재원별	유상급식	명
	지자체무상	명
	농식품부무상	명

□ 우유바우처 사업 예상량

◦ ○○ 시·군·구 우유바우처 사업 예상량

구 분	단위	‘24년 예상인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명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장애인
국가유공자 자녀

3. 사업추진 세부계획

※ 우유바우처 시범사업계획상의 사업내용을 토대로 하되 목적 범위 내에서 작성

□ 사업목적

◦

□ 사업내용

※ 우유바우처 시범사업 내용

◦

□ 소요예산

※ 사업규모, 지방비 편성 계획 등

◦ 지방비 편성계획 등 세부적으로 작성(추경계획 등)

□ 추진계획

※ 복지담당부서와의 협업 체계구축 계획 및 사업활성화 방안 등

◦

□ 기대효과 및 발전방안

※ 우유바우처 시범사업 추진에 따른 기대효과 및 사업 발전방안

◦

4. 예산 산출내역 및 담당직원

※ 기초지자체는 복지담당 및 예산 총괄부서(축산과, 식품과 등)와 협의하여 작성

□ 소요예산 산출내역

□ 담당자 내역

소속기관	부서명	직급	성명	연락처
				사무실전화	e메일
00시도		팀장(사무관)
		주무관
00시군		팀장(사무관)
		주무관

※ 시도, 시군 담당 팀장 및 주무관 모두 기재

서식3		우유바우처 시범사업 참여 신청서

우유바우처 시범사업 참여 신청서

신청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성 별

주소

전화(핸드폰)

보호자

성명

전화(핸드폰)

신청인은 농림축산식품부 ‘우유 바우처 시범사업’ 참여 참여에 있어 위 내용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기재 내용이 허위인 경우, 지원금 전액 회수 등 불이익을 감수할 것에 동의하며, <붙임>의 개인정보활용에 필수항목 미 동의할 경우 ‘우유 바우처 시범사업’ 지원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  0. 00.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법정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000 읍·면·동장  귀하

※ 위임인(신청인)은 우유바우처 시범사업의 보조금 교부 신청, 청구, 정산 등 관련 사항을 행정기관에 위임하며, 위 정보는 본 시범사업의 신청 및 보조금 지급, 정산 자료로 활용할 것임을 확인합니다.

2024.   0.  00.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법정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농림축산식품장관·보장기관의 장 귀하

읍·면·동 확인내용

업무 담당자 확인

▪ 시군 거주자 여부(신청일 기준) : 여(  ), 부(  )

직위

성명

(인)

▪ 우유바우처 지원대상 확인 결과 : 적정(   ), 부적정(   )

<붙임>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사업대상자 증빙 서류 1부.

붙임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00읍·면·동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행하는 ‘우유바우처 시범사업’ 추진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 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내역

항목		수집 ․ 이용목적	보유 ․ 이용기간
신청자	성명, 주소, 성별, 연락처, 나이	우유바우처 사업대상 선정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및 카드발급 시 본인확인	5년 (기간 종료 후 폐기)
보호자	성명, 신청자와 관계,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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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미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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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수집 ․ 이용목적	보유 ․ 이용기간
기초생활보장형태, 무상우유급식 선정사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기초생활보장형태에 따른 바우처 발급현황, 우유바우처 대상자 선정 통계 조사	3년 (기간 종료 후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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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미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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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받는 기관	제공목적	제공 항목		보유 ․ 이용기간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우유 바우처 사업 추진	보호자	성명, 연락처, 신청자와의 관계	5년 (기간 종료 후 폐기)
연구용역 위탁기관
		신청자	성명, 주소, 성별, 연락처, 나이 기초생활보장형태, 우유바우처 선정사유
농협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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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받는 기관	제공목적	제공 항목		보유 ․ 이용기간
만족도 조사기관	만족도 조사	보호자	성명, 연락처, 신청자와의 관계	5년 (기간 종료 후 폐기)
		신청자	성명, 주소, 성별, 연락처, 생년월일

※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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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월    일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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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월    일

법정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기타 고지사항>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개인정보 처리사유	개인정보 항목	수집근거
우유바우처 대상자 검증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회보장 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보장기관의 장 귀하

서식4		우유 바우처 시범사업 수혜자 관리대장 (지자체)

【 00도 00시군구 00읍면동 】/ 총 카드발급인원 00명

순번	성명	우유바우처 카드번호	지역 구분	시군구	읍면동	수혜구분	주민등록번호	성별	연락처	만족도 조사 개인정보 동의 여부	신청일 (카드 발급일)	보호자 성명	보호자 연락처
1	김00	예) 0000000000	대도시	세종시	만촌2동	생계	123456-7890000	남	010-1234-5678	O	`22.7.5.	김00	010-1234-5678
2	이00	예) 0000000000	중소도시	김천시	만촌2동	의료		여		X
3	박00	예) 0000000000	소도시	완주군	만촌2동	주거				X
4	김00	예) 0000000000	농촌	청양군	만촌2동	교육				X
5	이00	예) 0000000000	농촌	청양군	만촌2동	차상위				X
						장애인
						한부모				X
						국가유공자				X
										X

[작성안내]

- 수혜자 바우처카드 발급시 관리대장을 엑셀파일로 작성 후 관리

- 급여형태 작성 : 생계, 의료, 주거, 교육 4가지 모두 대상자는 '생계'로 표기

의료, 주거, 교육 3가지 대상자는 '의료'로 표기

주거, 교육 2가지 대상자는 '주거'로 표기

교육급여 대상자는 '교육'으로 표기

차상위 대상자는 ‘차상위’로 표기, 그 외 대상자의 경우 한부모, 국가유공자

서식5		우유 바우처 시범사업 월별 추진실적(다음달 10일까지 제출)

【 00도 00시군 】 ’24. 0월 추진실적

□ 사업비 집행실적

구분	사업대상자(인원수)			사업비(천원)			비고
	계획	지원	%	계획	지원	%
총계
○○읍
○○면
○○동

서식6		우유 바우처 시범사업 정산결과 보고 (사업 종료 후 20일이내)

【 00도 00시군 】

□ 사업 정산결과(종합)

구분	사업대상자(인원수)			사업비(천원)			비고
	계획	지원	%	계획	지원	%
총계
00읍
00면
00동

□ 사업 정산결과(월별)

(단위 : 명, 원)

구 분 월 별	우유바우처 시범사업
	사업 대상자 수	보 조 금 액
		계	국비	지방비
총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참고		지원대상자 기준별 증빙서류(예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장애인증명서]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차상위계층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차상위 자활근로 확인서]
[차상위 장애인연금·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확인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독립유공자(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독립유공자 유족증]
	* 국가보훈부 국가보훈대상자 등록증 일원화(‘23.8월부터 발급 중) 추진에 따라 증빙서류 사용 가능
[국가유공자(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국가유공자 유족증, 국가보훈등록증]

서식7		우유바우처 취급 품목 리스트(유통사)

업체명	제품군	제품명	제품명(추가)	바코드 번호	용 량(중 량)	비 고
서울우유	우유류	서울우유 나 100%	서울유유 나100% 1L 기획(2입)		2L
서울우유	우유류	서울우유 나 100%	서울우유 나 100%		1L
동원F&B	치즈류	인포켓치즈 오리지널	인포켓치즈 오리지널 20g x 24입		480g

서식8		우유바우처 취급 품목 리스트(유업체)

업체명	제품군	제품명	제품명(추가)	바코드 번호	용 량(중 량)	원유함량	비 고
서울우유	우유류	서울우유 나 100%	서울유유 나100% 1L 기획(2입)		2L	100%
서울우유	우유류	서울우유 나 100%	서울우유 나 100%		1L
동원F&B	치즈류	인포켓치즈 오리지널	인포켓치즈 오리지널 20g x 24입		480g

<붙임> 「식품위생법」제37조 제6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5조 및 별지 제43호에 따른 ‘식품·첨가물 품목제조보고서’ 제출

붙임		식품·첨가물 품목제조보고서(「식품위생법」시행규칙 [별지] 제43호)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서식] <개정 2022. 12. 9.>
식품ㆍ식품첨가물 품목제조보고서
※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보고인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영업소	명칭(상호)		영업등록번호
	소재지
제품정보	식품의 유형		요청하는 품목제조보고번호
	제품명
	소비기한 제조일부터 일(월, 년) 품질유지기한 제조일부터 일(월, 년)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 및 배합비율 ※ 뒤쪽에 적습니다.
	용도ㆍ용법
	보관방법 및 포장재질
	포장방법 및 포장단위
	성상
	위탁생산 여부 [ ]예 [ ]아니오 ㆍ 수탁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ㆍ 수탁 영업소의 영업의 종류: ㆍ 위탁제조공정:
	품목의 특성 ▪ 고열량ㆍ저영양 식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 ]예 [ ]아니오 ▪ 영유아용으로 표시해 판매하는 식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 ]예 [ ]아니오 ▪ 고령친화식품으로 표시해 판매하는 식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 ]영양성분 조절제품 [ ]경도 조절제품 [ ]점도조절 제품 [ ]해당 없음 ▪ 기능성표시식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 ]예 [ ]아니오 ▪ 살균ㆍ멸균 제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 ]비살균 [ ]살균 [ ]멸균 ▪ 영양성분 표시의무 식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 ]예 [ ]아니오
기타
「식품위생법」 제37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항에 따라 식품(식품첨가물) 품목제조 사항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인		(서명 또는 인)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제조방법설명서 1부 2.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1호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식품전문 시험ㆍ검사기관 또는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험ㆍ검사기관이 발급한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검토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른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의 인정 대상이 되는 식품등만 해당합니다) 1부 3.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 방법에 따라 설정한 소비기한의 설정사유서(「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의 표시기준에 따른 소비기한 표시 대상 식품 외에 소비기한을 표시하려는 식품을 포함합니다) 1부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1.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 및 배합비율

번호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

배합비율 (%)

번호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

배합비율 (%)

1

16

2

17

3

18

4

19

5

20

6

21

7

22

8

23

9

24

10

25

11

26

12

27

13

28

14

29

15

30

2. 식품의 영양성분 ※ 작성방법 가. ‘내용량’란에는 아래의 3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습니다. ① 총 내용량당 [ ] ② 100(g 또는 mL)당 [ ] ③ 단위 내용량당 [ ] 나. 가목에 따라 ‘내용량’을 적은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총 내용량’ 또는 ‘단위 내용량’을 적습니다. 1) ① 또는 ② 방법으로 ‘내용량’을 적은 경우에는 ‘총 내용량’만 적습니다. 2) ③ 방법으로 ‘내용량’을 적은 경우에는 ‘총 내용량’과 ‘단위 내용량’을 모두 적습니다.
번호	영양성분	내용량		번호	영양성분	내용량
1	열량		kcal	6	트랜스지방		g
2	나트륨		mg	7	포화지방		g
3	탄수화물		g	8	콜레스테롤		mg
4	당류		g	9	단백질		g
5	지방		g	10	그 밖의 영양성분
총 내용량: (g 또는 mL)				단위 내용량: (g 또는 mL)

유 의 사 항

1. 품목제조보고서는 제품생산의 개시 전이나 개시 후 7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2. 영업자는 ‘요청하는 품목제조보고번호’가 이미 부여된 품목제조보고번호와 중복되는지를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확인해야 합니다.

3. ‘배합비율’란은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공전에 사용기준이 정해져 있는 원재료 또는 성분만 적습니다.

4. ‘식품의 영양성분’란은 앞쪽의 ‘영양성분 표시의무 식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란에 ‘예’라고 표시한 경우만 적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