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우유바우처 시범사업 지침 변경(안)

1. 시범지역 선정 기준 변경

□ ‘24년부터 공모방식에서 사업전환 신청 방식으로 개편하고 기존 시범사업 참여 지역은 연장 신청하도록 개선

2. 지원기준 변경

□ 만 나이 적용에 따른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원기준을 출생연도로 변경하여 지원대상 확대

* (기존) 만 6~18세 → (변경) 2005.1.1.~2018.12.31. 사이에 출생한 아동 및 청소년

3. 지원 품목 조사기간 조정 및 지원 제외 품목 기준 세분화

□ 지원품목 조사 시기를 연 2회로 조정하고 신제품 출시 등 신규 수요 발생 시 상시 반영 예정

ㅇ 원유함량 50% 미만 제품 확인시 제외 기준 마련

□ 우유바우처로 구매할 수 없는 고카페인 유제품, 라떼 제품 등 기준 명문화

4. 특수학교 무상우유급식 실시에 관한 내용 자구 수정

5. 유통업체의 정기교육, 플랫폼 점검에 대한 내용 추가

6. 시범사업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양식 변경

7. 국가보훈부 “국가보훈등록증” 일원화 사업에 맞춰 증빙서류* 추가

* (기존) 국가유공자증, 국가유공자 증명서(자녀) → (변경) 기존 + 국가보훈등록증

우유바우처 시행지침 신구 대비표(주요변경사항)

구분	현행	개정(안)	사유
지침 (p1)	<지원대상> ❍ ‘23년 우유바우처 시범사업 공모에서 선정된 시·군·구* 內 만 6~18세의 사회적 배려 대상자(아동 및 청소년)** * 경기(김포, 광명), 인천(강화), 대전(대덕구), 강원(원주), 충남(당진), 경북(구미), 전북(고창, 무주, 순창, 임실, 장수, 진안, 남원, 정읍) **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장애인, 국가유공자 자녀	<지원대상> ❍ 2024년 우유바우처 시범지역 내 저소득층**(아동 및 청소년) * 경기(김포, 광명, 평택), 인천(강화, 옹진), 대전(대덕), 강원(원주, 삼척, 속초), 충남(당진, 예산, 천안), 충북(청주), 경북(구미, 청도), 전북(고창, 남원, 무주, 순창, 임실, 장수, 정읍, 진안, 군산, 익산, 완주, 부안), 전남(곡성) ** 2005.1.1.~2018.12.31 사이에 출생한 아동 및 청소년 중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장애인, 국가유공자 자녀	○지원 기준 조정을 통한 현장 의견 반영
지침 (p2)	1. 지원대상 □ 시범지역 선정 ○ (기본방향) 농산어촌 및 도서지역을 우선 지원하되, 학교우유급식 참여율(학생기준), 농식품부 무상우유급식 참여율(학교기준) 등을 고려하여 지역 선정 - 시·도가 지역별 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 시·군·구 선정 후 농식품부로 신청 ○ (선정기준) <서식1>, <서식2>에 따라 시·군·구에 제출한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서식3> 평가기준에 따라 우유 바우처 시범사업 평가위원회에서 결정 - 전년도 기준 무상우유급식만 실시하는 학교가 많은 경우 우선 적용(가점) - 지자체(시‧도 및 시‧군‧구)에서 자체예산으로 무상우유급식을 확대하여 진행하는 경우 사업대상에서 제외함을 원칙으로 함 ex) 서울, 강원, 전남, 경남 등(지자체 자체예산 투입 시 해당 지역을 제외하고 선정 가능) □ 대상자 선정 ○ 우유 바우처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시·군·구 內 사회적 배려 대상자 - 신청일 기준 만 6∼18세 아동 및 청소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장애인, 국가유공자 자녀)	1. 지원대상 □ 시범지역 선정 ○ (기본방향) 기존 학교 무상우유급식 사업을 우유바우처 사업으로 개편을 희망하는 지역을 우선 선정하되, 무상우유급식만 실시하는 학교가 많은 지역을 우선으로 함 - 시·도가 지역별 여건 등을 고려하여 교육청(교육지원청)과 협의 후 시․군․구 선정 후 사업 신청 및 농식품부 승인 ○ <삭 제> □ 대상자 선정 ○ 우유 바우처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시·군·구 內 사회적 배려 대상자 - 2005.1.1.~2018.12.31. 사이에 출생한 자 아동 및 청소년 중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한부모·장애인· 국가유공자 자녀	○2024년도 우유 바우처 시범사업 추진계획 내용 반영 ○지원대상기준 조정
	3. 지원방식 □ 우유바우처(카드) ○ 사회적 배려 대상자들에게 국내산 원유를 사용한 백색우유(일반 흰우유) 및 가공유제품(국산원유 50%이상 함유)을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카드)” 제공 - 사용처 : 해당 시·군·구 內 농협 하나로마트 및 편의점* * CU, GS25, 미니스톱, 세븐일레븐, 이마트24 ** 사용처는 연중 유관기관 협의를 거쳐 확대될 수 있음	3. 지원방식 □ 우유바우처(카드) ○ 사회적 배려 대상자들에게 국내산 원유를 사용한 백색우유(일반 흰우유) 및 가공유제품(국산원유 50%이상 함유)을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카드)” 제공 - 사용처 : 해당 시·군·구 內 농협 하나로마트 및 편의점* * CU, GS25, 미니스톱, 세븐일레븐, 이마트24, 씨스페이스 ** 사용처는 연중 유관기관 협의를 거쳐 확대될 수 있음	○우유바우처 사용처 추가
지침 (p4~5)	2. 사업추진 <중략> ○ (유업체) aT에서 통보한 유통사의 취급예정 품목리스트 확인하고 <서식10> 양식과 <붙임>의 ’식품·첨가물 품목제조보고서‘를 aT로 제출 ※ <신설> ○ <신설>	2. 사업추진 <중략> ○ (유업체) aT에서 통보한 유통사의 취급예정 품목리스트 확인하고 <서식10> 양식과 <붙임>의 ’식품·첨가물 품목제조보고서‘를 aT로 제출 ※ 매년 2회 우유바우처 품목을 갱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신제품 출시, 묶음 상품 행사 등의 변동 사항 발생 시 상시 신청을 통해 반영 여부 검토 예정 ○ (유통업체) 우유바우처 시범지역 내 가맹점을 대상으로 정기교육을 실시하고 지원품목 결제 플랫폼 점검을 연 2회 실시	○우유바우처 품목 조사 기간 조정
지침 (p7)	4. 모니터링 및 이행점검 단계 ①~② <생략> ③ 품목점검 -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는 유통사 품목관리 현황 등 점검(연 2회) * <신설>	4. 모니터링 및 이행점검 단계 ①~② <생략> ③ 품목점검 -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는 유통사 품목관리 현황 등 점검(연 2회) * 품목 점검을 통해 지원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제품등록을 즉시 취소	○품목 제외기준 신설
지침 (p14)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양식 변경
지침 (p21)			○국가유공자 자녀 증빙서류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