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1		2024년 신선농산물 저온유통체계구축 지원사업 사업신청서

사업 신청

지원단계
(3개 단계 중 택1)

고도화

일반

초보

O

업체 정보

업체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해당시)

개업연월일

연락처

업태

종목

주소

홈페이지

수출 품목

(저온저장시설 및 저온수송차량 이용)

□ 신선농산물 : 품목 기재

- 통합조직 가입품목 : 품목 기재

□ 가공식품 / 주원료 : 품목 기재 / 주원료 기재

- 가공식품의 경우 주원료(단일원료)의 50% 이상 국산 충족 여부 :  O / X

- 주원료의 국산 충족 여부 :  O / X

- 협의회 등 조직 가입품목 : 품목 기재

운영 현황

매출총액(‘22년)

원

매출총액(‘23년)

자기자본비율

(자본/자산)

%

자본

원

자산

원

직원 수

명

수출품목

개

활용 계획

항목

지원신청액
(사업계획서와 일치하게 작성)

활용 비율(신청액 기준)

저온저장시설

원

%

저온수송차량

원

%

합   계

원

100%

수출 현황
(임산물,수산물 제외)

수출총액(‘22년)

US$

수출총액

증가율

%

수출총액(‘23년)

US$

담당자

이름

직위

연락처(사무실)

연락처(핸드폰)

이메일

팩스

상기와 같이 2024년 신선농산물 저온유통체계구축 지원사업을 신청하며,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 취소 등 불이익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4년      월     일

대표자                        (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귀하

< 첨부서류 목록 >

저온저장시설	저온수송차량
1. 사업신청서(서식1)	1. 사업신청서(서식1)
2. 사업계획서(서식2)	2. 사업계획서(서식2)
3. 사업자등록증	3. 사업자등록증
4. 정산받을 품목의 품목제조보고서(가공식품 限)	4. 정산받을 품목의 품목제조보고서(가공식품 限)
5. 표준재무제표증명원(3개년)	5. 표준재무제표증명원(3개년)
6. 무역통계정보제공동의서(기 제출 시 제외)	6. 무역통계정보제공동의서(기 제출 시 제외)

서식2		2024년 신선농산물 저온유통체계구축 지원사업 사업계획서

□ 저온저장시설

이용기간	활용계획(안)				1일 기본 단가 (VAT제외)	지원신청액(안)			비고
	물량	규모	개수	일수		보조 (80%)	자부담 (20%)	계
3월	400kg	66㎡	1PLT	3	20,000원/PLT	48,000	12,000	60,000
4월
...
계
수출계획	◦저온저장시설 이용에 따른 기대효과 및 수출 추진계획 - ◦수출목표(대상국, 품목, 물량 기재) - ◦추진 일정 -

□ 저온수송차량

이용월	활용계획(안)				km당 기본 단가 (VAT제외)	지원신청액(안)			비고
	물량	규모	차량 (대)	운행거리 (km)		보조 (80%)	자부담 (20%)	계
3월	2,000kg	2.5톤	1대	350	489원/km	136,920	34,230	171,150
4월
...
계
수출계획	◦저온수송차량 이용에 따른 기대효과 및 수출 추진계획 - ◦수출목표(대상국, 품목, 물량 기재) - ◦추진 일정 -

서식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서(대표자)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대한 동의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저온유통체계 구축 지원사업』 운영에 필요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에 따라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공사에서 지원하는 사업 운영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정부 지원사업 이력 관리, 안내사항 전달 등에 활용 할 수 있습니다.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자번호, 법인등록번호, 성명, 연락처, 팩스번호, 주소, 이메일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준영구

4. 귀하는 상기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경우에는 사업 선정 및 지원 등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202 년      월      일           성  명             (인/서명)

서식4		2024년 신선농산물 저온유통체계구축 지원사업 약정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aT”라 한다)와 『2024년 저온유통체계 구축지원사업』 선정업체 (이하“지원업체”라 한다)는 사업수행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약정서를 체결한다.

제1조. 약정개요

구 분	세 부 내 용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지원한도	고도화 □	일반 □		초보 □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신청항목 (복수선택 가능)	저온저장시설 □		저온수송차량 □
사업기간	약정체결일(2024. . ) ~ 2024년 12월 10일까지 * 1.1~약정일까지 이용분에 대하여 소급정산 불가

제2조. 사업비 지원

① “지원업체”는 “aT”로부터 승인받은 세부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며, 매 분기별 사업 완료 후 익월 10일 이내까지 정산신청서 및 관련 증빙 서류(사업비 집행 영수증, 저온 시설 관련 증빙 등)를 첨부하여“aT”에 사업비 지원을 신청한다. “aT”는 제출서류 확인 후 사업비를 지원하며, 사업비 정산을 위해 원가계산용역기관을 활용할 수 있다.

지원 내용	◾ 저온저장시설 이용료 : APC 저온창고, 공항·항만 인근 저온창고 등 ◾ 저온수송차량 이용료 : 냉장 또는 냉동 수송 차량(단, 컨테이너 운송차량 제외) * 기타 지원 세부사항은 정산기준에 따름
지원 한도	◾ 약정금액(총사업비)의 80%(자부담 20%), 최대 50백만원 * 지원한도 : (고도화) 최대 50백만원 (일반) 최대 30백만원 (초보) 최대 10백만원 * 지원비율 : (국고보조) 80% (자부담) 20%

② “지원업체”는 약정 기간 내에 해당하는 사업비 증빙자료 제출 시 사업비를 정산받을 수 있다.

③ “지원업체”는“aT”의 정산자료 요청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하며, 자료 제출 불응 등의 사유로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그 책임은 “지원업체”에게 귀속된다.

④ “aT”는 사업현황점검을 통해 “지원업체”의 예산 집행실적, 향후 집행계획 등을 반영하여 업체별 지원한도 및 약정금액(총사업비)을 조정(증감)할 수 있다.

제3조. 사업협조 의무

① “지원업체”는 aT의 사업이행 현황 점검 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② “지원업체”는 약정금액 등 중요한 사항의 변경은 반드시 “aT”로부터 문서로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지원업체”는 (재)한국무역통계진흥원에 무역통계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하여, “aT”가“지원업체”의 수출실적을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4조. 청렴의무

사업추진 관련 “지원업체”의 부정행위(이중계약, 정부보조금 유용, 기타 허위 및 부정사실 등)가 확인된 경우, “aT”는“지원업체”에 대해 기 지급된 정부보조금 환수, 사업 참여제한, 관련 법령에 근거한 법적 조치 등을 취할 수 있다.

제5조. 중복지원금지

“지원업체”는 본 사업과 동일한 내용으로 aT 농식품글로벌성장패키지, 우수임산물패키지 등 타 사업과 정부 및 지자체의 사업비를 중복 지원받을 수 없으며, “aT”는 해당 사실이 확인된 경우 즉시 지원을 중단하거나 기 지원된 사업비에 대해 전액 환수할 수 있다.

제6조. 위법행위 시 조치사항

“지원업체”가 국고보조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받거나 부당하게 사용하는 등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하는 경우 국고보조금 환수, 제재부과금 부과, 사업 배제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다.

< 보조금법에 따른 위반시 조치사항 >

번호	처분사유	수행 배제 및 교부 제한 기간	제재부과금 부과율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유로 법 제30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1회 이상 받은 경우	5년	500%
2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사유로 법 제30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3년	300%
3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 관서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사유로 법 제30조에 따라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2년	100∼200%

제7조. 약정불이행

“지원업체”가“aT”와 약정 체결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수행을 포기하거나 약정 내용을 어길 시, 향후 2년간 저온유통체계구축 지원사업 참여에 배제될 수 있다.

제8조. 약정해지

“aT”는“지원업체”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약정을 해지 할 수 있다.

① “지원업체”가 본 사업을 이행함에 있어서 “aT”의 요구(사업관리를 위한 자료제출 등)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할 때

② “지원업체”가 수행능력 부족 등의 사유로 약정한 과업을 정상적으로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

③ “지원업체”가 사업포기 신청을 한 경우

④ “지원업체”가 규정 위반으로 지원사업의 계속 추진이 불가능한 경우

제9조. 조문해석

본 약정서 조문 중 해석의 차이가 있을 경우,“aT”와“지원업체”간 합의에 의해 그 내용을 결정한다. 다만 이 협약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할 경우 aT의 소재지 관할 법원을 분쟁 해결 기관으로 한다. 본 약정사항을 명확히 입증하기 위해 약정서 2부 서명 후 “aT”와“지원업체”가 각 1통씩 보관한다.

2024.    .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장 (인)	업체명 (인)
	대표 (인)

서식5		유사 사업 보조금 중복지원 금지 각서

유사 사업 보조금 중복지원 금지 각서

1. 본인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수출지원사업에 신청함에 있어, 2024년 저온유통체계 지원사업과 유사한 aT 및 타 기관의 모든 사업에 동일 증빙으로 보조금 중복 지원을 받지 않을 것임을 약속합니다.

2. 만약 이를 어기고 중복 지원을 받는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교부받은 보조금 전액 환수와 5배 이내의 제재부과금 및 5년 이내에서 보조금 지원사업에 참가가 제한될 수 있는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인지하였습니다.

3. 중복 지원이 확인되어 보조금 환수 등 조치를 통보받는 경우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이에 따른 모든 책임은 당사에 있음을 확약합니다.

	회사명	(인)
	사업자번호
	주소
	대표자	(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귀하

첨부 : 공통 정산기준 및 세부 정산기준

첨부		공통 및 세부 정산기준

공통 정산기준

① 공통제출서류 : 정산신청서ㆍ세부내역서, 사업비 집행증빙 각 1부(원본대조필 날인)

② 정산대상 : 지원대상ㆍ품목 및 정산요건(사업기간 및 관련증빙 등)에 부합하게 집행한 경비에 한함

③ 정산요건 : ①저온저장창고ㆍ차량 이용 및 ②해당물량 실수출 연계 확인

④ 증빙서류 : 사업비 정산시 지출 및 수출 관련 증빙서류(원본대조필 날인) 제출

- 금액 지출 증빙 : 저온창고ㆍ차량 이용 세금계산서(적요상 명시) 또는 송금증(무통장입금증)

- 수출 관련 증빙 : 저온창고ㆍ차량 이용 물량의 실제 수출 이행 필증, B/L, P/L, Invoice 등

* 제출 증빙 외 필요 시 추가자료 요청 가능

⑤ 기타사항 : 부가가치세 지원 제외 / 저온창고ㆍ차량 이용 확인 불가시 정산 불가

사업비는 先지출, 後정산 원칙 / 분기별 사업수행 인정 및 정산신청 기한 준수
* 1.1부터 약정일까지 이용분에 대하여 소급정산 불가

사업수행 인정기한	1분기(약정일~3.31)	2분기(4.1~6.30)	3분기(7.1~9.30)	4분기(10.1~12.10)
정산신청 마감기한	~7.10까지 신청	~7.10까지 신청	~10.10까지 신청	~12.13까지 신청

지원항목별 세부 정산기준

구분	①저온저장시설 이용시	②저온수송차량 이용시
지출증빙	세금계산서, 송금증(무통장입금증) 제출시 ‘저온저장시설’ 이용 및 기간 명기 必 * 예시 : 세금계산서 적요상 00저온저장고 이용(6월분)	세금계산서, 송금증(무통장입금증) 제출시 ‘저온차량’ 이용 및 기간 명기 必 * 예시 : 세금계산서 적요상 △△저온차량 이용(6월분)
저온창고/ 저온차량	지원업체가 실제 저온저장시설을 이용했는지 확인 위해 계약서, 사진 등으로 확인 必 * 필요시 추가서류 제출 및 aT담당자 현장방문 가능	지원업체가 실제 저온수송차량을 이용했는지 확인 위해 계약서, 사진 등으로 확인 必 * 필요시 추가서류 제출 및 aT담당자 현장방문 가능
수출연계	저온창고 입출고 물량대비 실수출물량 비교 확인 후 정산(기준 한도 이내) * 정산방법 : 지출금액(VAT제외) x 수출물량/이용물량 * 80%	저온차량 이용 물량대비 실수출물량 비교 확인 후 정산(기준 한도 이내) * 정산방법 : 지출금액(VAT제외) x 수출물량/이용물량 * 80%
제출서류	‣ 정산신청서 및 세부내역서, 통장사본 ‣ 지출증빙(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 이체증 등) ‣ 수출증빙(필증, B/L, P/L)	‣ 정산신청서 및 세부내역서, 통장사본 ‣ 지출증빙(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 이체증 등) ‣ 수출증빙(필증, B/L, P/L)

당 사는 『2024년도 저온유통체계구축 지원사업』 정산기준을 확인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4년    월    일

업체명	(인)
대표자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