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1		2024년 우수농식품신선도제고(CA유통지원) 사업신청서

사업 신청

희망항목
(중복선택 가능)

①CA저장고

②컨테이너 전용상하차시설

③질소발생기

O

O

업체 정보

업체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해당시)

연락처

주소

홈페이지

수출 품목
(상위 5개 이내)

□ 신선농산물 : 품목 기재

- 통합조직 가입품목 : 품목 기재

□ 가공식품 : 품목 기재

- 협의회 등 조직 가입품목 : 품목 기재

운영 현황

매출총액(‘22년)

원

매출총액(‘23년)

원

자기자본비율

(자본/자산)

%

자본

원

자산

원

직원 수

명

수출품목

개

수출 현황
(임산물, 수산물 제외)

수출총액(‘22년)

US$

수출총액

증가율

%

수출총액(‘23년)

US$

담당자

이름

직위

연락처(사무실)

연락처(핸드폰)

이메일

팩스

상기와 같이 우수농식품신선도제고(CA유통지원) 사업을 신청하며,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 취소 등 불이익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4년      월     일

대표자                 (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귀하

첨부서류 목록

1. 사업신청서(서식1)

2. 사업계획서(서식2)

3.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서식3)

4. 사업자등록증

5. 토지·건축물대장

6. 등기부등본(토지 및 건물)

7. 표준재무제표증명(3개년)

8. 무역통계정보제공동의서(기 제출 시 제외)

서식2		2024년 우수농식품신선도제고(CA유통지원) 사업계획서

1. 신청업체 정보

신청업체명

담당자명

대  표  자

담당자 전화

사업자번호

담당자 핸드폰

담당자 이메일

‘23년 매출액(원)

회사특징

◦기업 경쟁력, 수출연혁, 수출제품, 수출국, 수출 현황 등 회사 관련 자유롭게 기술

조직 인력규모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 보유 시 사본 제출 필수)

◦전체구성 :

CA운영담당	성명	직위	담당업무	농산물품질관리사 여부

보유 인증서
(사본 제출 必)

GAP	HACCP	ISO45001	FSC22000
	Ⅴ

시설 및 부지 확보여부

◦ 부지명의 :

◦ 근저당 설정 여부 및 근저당 설정 금액 :

시설규모

◦연면적, 대지면적, 건물 동호수, 창고 개수 및 호실별 면적 등 기재

2. CA활용계획

CA활용 사업계획

◦CA컨테이너 활용 및 수출계획 등 자유롭게 기재

-

◦향후 CA컨테이너 이용계획

-

원물 확보 여건

◦사업물량 원물 확보여건 등 기재

- (예시) 11~5월 딸기 재배에 따라 참외 등 타 품목의 CA활용 시 시설 임차 추진

◦원물 확보를 위한 세부방안 둥 기재

- (예시) 계약재배 몇 % 몇 톤, 산지생산자 직구매 몇% 몇톤 및 비작기 시 인근 지역의 다른 품목 CA 수출을 통한 원물 확보

상생협력 노력

◦ 주요 취급 품목의 유휴기간 동안 타 품목 또는 업체의 시설 사용 희망 시 제공여부 및 지자체 조례 등 관련 법령 준수 계획

서식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서(대표자)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대한 동의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우수농식품신선도제고(CA유통지원)』 사업운영에 필요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에 따라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공사에서 지원하는 사업 운영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정부 지원사업 이력 관리, 안내사항 전달 등에 활용 할 수 있습니다.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자번호, 법인등록번호, 성명, 연락처, 팩스번호, 주소, 이메일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준영구

4. 귀하는 상기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경우에는 사업 선정 및 지원 등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202 년      월      일           성  명             (인/서명)

서식4		2024년 우수농식품신선도제고(CA유통지원) 약정서(안)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aT”라 한다)와 2024년 우수농식품신선도제고(CA유통지원) 선정업체 (이하“지원업체”라 한다)는 사업수행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약정서를 체결한다.

제1조. 약정개요

구 분	세 부 내 용
선정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신청항목 (복수선택 가능)	CA저장고 □	전용상하차시설 □	질소발생기
			고정식□	이동식□
지원한도면적(개수)	㎡	문	식
선정지원한도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사업기간	약정체결일(2024. . ) ~ 2024년 11월 30일까지(CA수출)

제2조. 사업비 지원

① “지원업체”는 “aT”로부터 승인받은 세부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며, 2024년 9월까지 CA유통 시설 구축을 완료하고, 해당 시설을 이용하여 11월 30일까지(B/L 발행일 기준) 1대 이상의 CA컨테이너를 수출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aT 사전승인 시 기한연장 가능하다. “지원업체”는 수출한 날이 속한 달의 익월 10일(11월의 경우 11.30까지 수출분에 대하여 12.5까지) 이내까지 정산신청서 및 관련 증빙 서류(사업비 집행 영수증, CA유통 시설 구축 관련 증빙 등)를 첨부하여“aT”에 사업비 지원을 신청한다. “aT”는 제출서류 확인 후 사업비를 지원하며, 사업비 정산을 위해 원가계산용역기관을 활용할 수 있다.

지원 내용	◾ CA저장고 : 개보수 비용 등 ◾ CA컨테이너 전용상하차시설 : 도크·데크 공사 및 캐노피 설치비 등 ◾ CA질소발생기 : 고정식 질소발생기 구입·설치비 또는 이동식의 경우 차량 포함하지 않은 질소발생기 구입·설치비 등(이산화탄소 봄베 포함) * 기타 지원 세부사항은 정산기준에 따름
지원 한도	◾ 약정금액(총사업비)의 70%(자부담 30%) * 지원한도 : ① (CA저장고) 최대 3백만원/㎡ ② (전용상하차시설) 최대 50백만원/1문 ③ (질소발생기) 최대 100백만원/1식 * 지원비율 : (국고보조) 70% (자부담) 30%

② “지원업체”는 약정 기간 내에 해당하는 사업비 증빙자료 제출 시 사업비를 정산받을 수 있다.

③ “지원업체”는“aT”의 정산자료 요청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하며, 자료 제출 불응 등의 사유로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그 책임은 “지원업체”에게 귀속된다.

④ “aT”는 사업현황점검을 통해 “지원업체”의 예산 집행실적, 향후 집행계획 등을 반영하여 업체별 지원한도 및 약정금액(총사업비)을 조정(증감)할 수 있다.

제3조. 사업협조 의무

① “지원업체”는 aT의 사업이행 현황 점검 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② “지원업체”가 제출한 세부사업계획의 변경사항 발생 시,“aT”와 협의 및 세부사업계획 변경 승인 후 사업을 추진한다. 다만, 설비구축 완료일, 약정금액 등 중요한 사항의 변경은 반드시 “aT”로부터 문서로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지원업체”는 (재)한국무역통계진흥원에 무역통계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하여, “aT”가“지원업체”의 수출실적을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4조. 청렴의무

사업추진 관련 “지원업체”의 부정행위(이중계약, 정부보조금 유용, 기타 허위 및 부정사실 등)가 확인된 경우, “aT”는“지원업체”에 대해 기 지급된 정부보조금 환수, 사업 참여제한, 관련 법령에 근거한 법적 조치 등을 취할 수 있다.

제5조. 관련 규정 준수의무

① “지원업체”는 국산 농식품 업계의 동반성장을 위한 CA시설·설비의 임대차시 관련 법령 또는 조례 등에 근거하여 단체장 사전 승인을 득하는 등 관련 절차를 준수하여 위법 행위가 있어서는 아니된다.

② “지원업체”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일정 금액 이상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감사인으로부터 정산보고서 작성 및 적정성에 대해 검증 받는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중복지원금지

“지원업체”는 본 사업과 동일한 내용으로 aT 농식품글로벌성장패키지 등 타 사업과 정부 및 지자체의 사업비를 중복 지원받을 수 없으며, “aT”는 해당 사실이 확인된 경우 즉시 지원을 중단하거나 기 지원된 사업비에 대해 전액 환수할 수 있다.

제7조. 위법행위 시 조치사항

“지원업체”가 국고보조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받거나 부당하게 사용하는 등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하는 경우 국고보조금 환수, 제재부과금 부과, 사업 배제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다.

< 수행 대상 배제 및 교부 제한 기준>

번호	처분사유	수행 배제 및 교부 제한 기간	제재부과금 부과율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유로 법 제30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1회 이상 받은 경우	5년	500%
2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사유로 법 제30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3년	300%
3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 관서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사유로 법 제30조에 따라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2년	100∼200%

제8조. 약정불이행

“지원업체”가“aT”와 약정 체결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수행을 포기하거나 약정 내용을 어길 시, 향후 2년간 우수농식품신선도제고(CA유통) 지원사업 참여에 배제될 수 있다.

제9조. 약정해지

“aT”는“지원업체”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약정을 해지 할 수 있다.

① “지원업체”가 본 사업을 이행함에 있어서 “aT”의 요구(사업관리를 위한 자료제출 등)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할 때

② “지원업체”가 수행능력 부족 등의 사유로 약정한 과업을 정상적으로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

③ “지원업체”가 사업포기 신청을 한 경우

④ “지원업체”가 규정 위반으로 지원사업의 계속 추진이 불가능한 경우

제10조. 지원시설물 사후관리

①“지원업체”는 우수농식품신선도제고 지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재산처분의 제한)을 준수하기 위해 확약서를 작성하고(서식11),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0조(중요재산의 등록 등)에 따라 보조금으로 취득한 부동산 및 종물, 부동산의 종물이 아닌 기계·장비(중요재산)를 보조금통합관리망에 등록하여야 하며, 정부 지원 취득시설물 표시(서식13)를 부착하여야 한다.

② 단일 시설물로 5백만원 이상 집행된 고정자산에 대해 취득일로부터 10년간 매년 장부를 비치·작성(이동식 기계설비의 경우, 취득일로부터 5년) 하여 그 수량의 증감과 현재액을 기록 반기별 1회(연 2회) “사업수행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지원받은 시설물을 사업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승인 없이 처분할 경우 공사에서 명한 조치에 따라 지원받은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11조. 사후관리 방법 등

사후관리는 공사(지역본부)에서 상·하반기 각 1회 정기점검을 실시하며, 공사 지역본부에서 대상업체 점검 시 그 결과를 본사에 보고한다.“지원업체”는 사후관리 점검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2조. 조문해석

본 약정서 조문 중 해석의 차이가 있을 경우,“aT”와“지원업체”간 합의에 의해 그 내용을 결정한다. 다만 이 협약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할 경우 aT의 소재지 관할 법원을 분쟁 해결 기관으로 한다. 본 약정사항을 명확히 입증하기 위해 약정서 2부 서명 후 “aT”와“지원업체”가 각 1통씩 보관한다.

2024.    .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장	업체명 :
(인)	대표 (인)

별첨2		공통 및 세부 정산기준

공통 정산기준

① 공통제출서류 : 정산신청서(양식), 정산 세부내역서(양식), 사업비 집행증빙 각 1부(원본대조필 날인 / 정산 세부기준 참고)

② 정산대상 : 지원대상ㆍ품목 및 정산요건(사업기간 및 관련증빙 등)에 부합하게 집행한 경비에 한함

③ 정산요건 : ①9월까지 CA유통 시설·설비 구축 완료 및 ② 해당 시설 이용하여 11월까지 CA컨테이너 1대 이상 실수출 연계 확인

④ 증빙서류 : 사업비 정산 시 지출 및 수출 관련 증빙서류(원본대조필 날인) 제출

- 금액 지출 증빙 : 시설 구축 및 설비 구입 세금계산서(적요상 명시) 또는 송금증(무통장입금증)

- 수출 관련 증빙 : CA컨테이너 이용 신선농산물의 실제 수출 이행 필증, B/L, P/L, Invoice 등

* 제출 증빙 외 필요 시 추가자료 요청 가능

⑤ 기타사항 : 부가가치세 지원 제외 / CA컨테이너 이용 수출 확인 불가시 정산 불가

사업비는 先지출, 後정산 원칙 / 사업수행 인정 및 정산신청 기한 준수

CA유통시설 완공일	9월까지
CA컨테이너 수출일	10월까지	11월
정산신청 마감기한	CA수출일이 속하는 달의 익월 10일(~11.10)	12.5까지

지원항목 및 정산 세부기준

구분	①CA유통 설비 구축 완료시	②CA컨테이너 이용 수출
이행증빙	세금계산서, 송금증(무통장입금증) 제출시 ‘CA시설’ 관련 문구 명기 必 * 예시 : 세금계산서 적요상 CA저장고 또는 CA도크 공사 비용	수출신고필증, B/L, P/L 등 서류에 CA컨테이너 기재 여부 확인(비고란 등)
정산범위	시설 구축에 필요한 공사, 자재 및 설비 구매 등에 한하며, 인허가, 등기, 운영비, 공과금 등 비용 및 수출 관련 비용 정산불가
수출연계	(선행) CA유통 시설·설비 완공 확인	(후행) B/L상 선적일(On Board Date)상 날짜가 11.30 이내인지 확인
제출서류	‣ 정산신청(정산신청서 및 세부내역서, 통장사본) ‣ 지출증빙(세금계산서, 입금증 등) ‣ 구축증빙(설비구축 인허가증(해당시), 공사 계약서, 공사 완료 확인서, 보조부기등기 완료된 등기부등본) * 등기부등본 상에는 국고보조금이 교부되었다는 내용이 부기등기로 들어가있는지 여부 확인 필요 * 설비구축 인허가증 예시 : 준공검사필증, 착공신고필증, 건축·대수선·용도변경 신고필증, 건축허가사용승인서 등 ‣ 수출증빙(필증, B/L, P/L)

당 사는 『2024년도 우수농식품신선도제고(CA유통지원) 사업』 정산기준을 확인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4년    월    일

업체명	(인)
대표자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