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유가공협회

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 Trans-Pacific Partnership)은 기존에 체결된 FTA(자유무역협정)협상보다 높은 수준의 관세철폐가 요구돼 농산물의 경우 추가적인 시장개방의 영향이 클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농정포커스 ‘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 동향과 우리나라의 대응’에 따르면 TPP 후발가입국은 이미 체결된 TPP내용을 대부분 수용해야 하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가 맺고 있는 FTA보다 더 높은 수준의 시장개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진단됐다. 즉 기존 FTA에서 우리나라의 비농산물 분야 시장개방 수준은 상당히 높은 편이며 대부분 나라에서 관세율도 낮게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추가 시장개방의 이익은 제한적인 반면 농산물 분야는 우리의 시장개방 수준이 비농산물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고 관세율도 높아 추가적인 시장개방의 영향이 클 것이라는 것이다. 농경연 연구결과 TPP가입에 따른 농업부문의 추가적 개방 부담은 미국의 경우 감자, 대두, 돼지고기, 사과, 배, 포도 등 대부분 과일류, 고추, 마늘, 양파 등의 품목이 될 것으로 나타났다. 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의 경우 낮은 수준으로 양허를 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곡물류, 축산물, 열대성 과일 및 온대성 과일에서 추가적인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며 배추나 오이, 당근을 제외한 대부분의 채소류에서도 추가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세균 농경연 부원장은 “기존 TPP 회원국 이외에 일본, 미국과 같이 정치적•경제적으로 우리나라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국가들이 가입을 선언한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가입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후발국가의 TPP가입 여부 및 일본의 협상을 지켜본 후 우리 농업에 미칠 부정적 영향과 비농산물 분야의 추가적인 시장개방에 따른 긍정적 영향 등을 분석해 TPP 가입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밝혔다. http://www.aflnews.co.kr/aflnews/news/news_contents.asp?news_code=2012021301101&c_code=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