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유가공협회

연간 무상급식 인원•예산 규모 한국의 16배 태국은 유치원•초등학교 어린이 800만명에게 우유를 무상급식한다. 낙농진흥회 태국 학교 우유급식 조사단에 따르면 태국은 2010년 4억3,300만달러(약 4,900억원)를 들여 800만명에게 학교 우유를 무상으로 급식했다. 이는 우리나라 2012년 학교 우유급식 예산 300억원과 무상급식 인원 50만명의 16배 수준이다. 하루 산유량 2,600t의 46%인 1,200t을 학교 급식에 사용하고 있는 것. 태국의 낙농산업이 학교 우유급식을 위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다. 태국의 학교 우유급식 실태를 살펴보고 우리나라 학교 우유급식에 주는 시사점을 알아본다. ◆태국 학교 우유급식 현황=연간 4,900억원을 들여 유치원•초등학생 800만명에게 우유를 무상으로 급식한다. 한 학생이 연간 200㎖들이 우유 260개를 마시는 셈이다. 방학을 포함해 52주 동안 5일씩 공급하는데, 방학 때는 멸균 포장된 우유 30개를 한꺼번에 준다. 태국은 평균 기온이 섭씨 29℃여서 우유에 대한 온도관리가 중요하다. 학교 급식 우유의 유통온도는 섭씨 4℃이며 급식은 오전 8~9시에 실시한다. 포장은 상온에서도 안전한 우유급식을 위해 멸균팩을 선호한다. UHT(초고온살균) 방식으로 가공한 살균유를 멸균팩에 포장하나 방콕 근교의 경우엔 저온살균우유를 PPP(비닐포장팩) 로 공급한다. 학교 우유급식에 참여하는 유업체는 태국낙농진흥기구(DPO)를 포함해 11개 대형유가공장과 78개 소규모 유가공장이다. DPO가 학교 우유급식 전체물량 1,200t의 12.5%인 150t을 공급하고 나머지를 유업체에 할당한다. 현재 학교 급식 우유값은 시판되는 평균 우유값(200㎖ 기준) 10바트(약 400원)의 70% 선(평균 7바트)을 유지하고 있다. 공급업체의 이윤은 약 5% 수준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는 시판값(750원)의 절반 수준인 380원이다. ◆무상 학교 우유급식 배경=우리나라 국민총생산(GNP)의 4분의 1 수준인 태국이 4,900억원을 들여 800만명의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에게 우유 무상급식을 하는 것은 놀라운 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우리나라의 무상 우유급식 예산의 16배 규모이기 때문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유상급식을 포함하더라도 370만명에 그쳐 태국의 우유급식 학생 수가 우리나라의 갑절을 넘는다. 국왕과 정부가 무상 학교 우유급식에 적극적인 것은 태국 어린이의 건강과 체력 증진의 중요성에 공감했기 때문이다. 푸미폰 국왕의 각별한 관심이 기폭제가 됐다는 것이다. 즉 태국의 무상 학교 우유급식이 가능한 것은 무엇보다 정부의 강력한 의지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또 5개 관련 부처의 협조도 유기적이다. 농업협동조합부•교육부•내무부•산업부•보건부가 저마다 맡은 역할에 충실하며 무상 학교 우유급식에 협력하고 있다. 학교 우유급식 전담기구인 DPO가 정책 결정과 실무를 맡도록 한 것도 효과를 높였다. ◆태국의 낙농산업=태국 낙농가는 2만농가로 평균 사육마릿수는 20마리 정도. 마리당 산유량은 12㎏ 수준이다. 2010년 젖소 사육마릿수는 52만4,000마리이며 착유소가 30만마리에 원유 생산량은 89만8,000여t. 생산된 원유의 90%는 시유용으로 사용되며 나머지 10%는 발효유로 사용한다. 1인당 음용 우유 소비량은 13.9㎏. 우유 생산량보다 소비량이 많아 분유와 치즈•버터 등 대부분의 유제품을 수입하고 있다. 태국의 원유값은 낙농가 수취값과 유업체 매입값으로 나뉘는데, 2009년 현재 유업체 매입값은 1㎏에 16.5바트(약 446원)이며 낙농가 수취값은 1바트 적은 15.54바트이다. 생산비는 12.81바트. ◆우리나라 학교 우유급식에 시사점=우리나라는 2010년 기준 학교 우유 무상급식 학생이 초•중•고를 합쳐 50만2,000명(6.9%)에 불과하다. 유상급식은 326만명(44.9%)으로, 유•무상 급식 비율은 50%를 갓 넘기는 수준이다. 이번 조사단에 참여한 영양교사와 유업체•정부 관계자들은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부처간 협력•공조의 중요성을 확인했다. 또 공조체제 유지를 위한 전담기구의 필요성과 유업체의 적절한 이윤도 학교 우유급식 참여 의지를 높일 수 있다는 점에 공감했다. 조사단에 참여한 정희권 교육과학기술부 학생건강안전과 주무관은 “800만명에게 무상으로 우유를 급식하는 데 4,900억원을 사용하는 것이 놀라울 따름”이라며 “다만 우유급식에 사용하는 많은 금액보다 어린이들의 건강과 보건 증진을 위한 정부 당국의 의지가 더 인상적”이라고 말했다. 김선범 농림수산식품부 축산경영과 주무관은 “경제 규모나 낙농 수준이 우리보다 많이 뒤처진 태국의 어린이 건강과 낙농 발전, 유가공업체 및 유통업체 발전을 위한 노력이 인상적”이라며 “학교 우유급식에 있어서는 우리가 배워야겠다는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농민신문, 2012-02-29 http://www.nongmin.com/article/ar_detail.htm?ar_id=199547&subMenu=articletot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