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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식품 신호등표시제 실효성 의문…재검토해야”
- 작성일2012/10/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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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식품 신호등표시제 실효성 의문…재검토해야”
류지영의원, 식약청 국감서 \"지나친 단순화 혼란만 초래\" 주장
정부가 어린이 비만을 예방하기 위해 내년부터 과자류를 시작으로 영양성분에 따른 신호등 표시를 추진할 계획인 가운데, 제도의 실효성이 의심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제품원가 상승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될 것으로 우려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새누리당 류지영 의원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식약청 국감에서 현재 권고 사항인 ‘영양성분의 함량 색상ㆍ모양 표시(신호등 표시제)’를 어린이 섭취가 잦고 고열량•저영양식품 비율이 높은 과자류(1차년도), 음료류(2차년도)부터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는 정부 방침에 문제점이 한두 가지 아니라며 제도 도입 자체를 재고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류 의원은 우선 식품을 단순 색깔만으로 선택할 경우 전부 초록색 혹은 전부 빨간색일 땐 그 판단이 쉽지만, 영양성분별로 제각각의 색깔을 나타내면 식품의 좋고 나쁨을 판단하기 곤란하다며 지나친 단순화는 오히려 영양교육의 혼란만 초래한다고 꼬집었다.
류 의원은 특히 식품은 특성상 적색이 표시되는 경우가 많을뿐더러, 흰우유와 초코우유 중 초코우유가, 유기농치즈와 저지방치즈 중 저지방치즈가 좋은 식품으로 구분되는 등 충분한 영양정보 및 식품 선택의 판단 근거를 제공하지 못하는 제도상 모순이 많다고 말했다..
오히려 품질이 낮은 저가식품(판매가격 500원 이하 또는 평균 금액 80% 이하의 가격으로 수입되는 식품)이 좋은 식품으로 인식될 우려도 제시했다. 학교주변 문구점 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저가제품에 신호등 표시를 적용할 경우 94%가 녹색과 황색에 해당해 신호등 표시제가 양질의 안전한 식품과 품질이 낮은 소위 ‘저가 식품’을 판별해 줄 수 없음을 방증하고 있다는 것이 류 의원의 지적이다.
게다가 어린이들이 선호하는 가공식품을 대상으로 한다고 하지만 초콜릿, 아이스크림 등 대다수의 가공식품과 전체 조리식품, 햄버거 전문 프랜차이즈 제품, 대형 프렌차이즈에서 직접 만들어 파는 제빵류 등 어린이들이 선호하는 제품은 거의 대상에서 제외된 것도 문제로 꼽혔다.
류 의원은 식품산업협회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이 제도를 도입할 경우 원료대체 비용은 과자는 8%~35%, 캔디류는 7%~195%, 빙과류는 10%~26% 정도 원가 상승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http://www.thinkfood.co.kr/news/articleView.html?idxno=504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