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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구제역 이후 가축전염병등 관련 법 개정 건의
- 작성일2011/01/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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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구제역 이후 가축전염병등 관련 법 개정 건의
일본에서 지난해 발생한 구제역 관련 법안의 개정을 일본 변호사 연합회가 적극 검토 건의해나갈 예정이라고 발표하였다.
이들 단체는 지난해 미야자키현에서 발생한 구제역이 한신 대지진에 필적하는 국가재해로 가축 전염병 예방법의 개정이나 구제역 대책특별 조치법의 영구화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현지 조사를 마친 변호사들은 피해 농가의 보상이 환축, 유사환축, 백신접종 가축간에 차이가 있어 시정이 필요하며 도살처분 가축의 국유지 매몰 가능 입법화, 지방자치단체간 별도로 있는 구제역 대응 지휘계통의 일원화등의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이번 조사를 위해 변호사들은 피해농가, 수의사, 상공업자, 행정관계자들을 직접 방문 피해 상황, 영향등을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 : 일본농업신문 1월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