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유가공협회

좀처럼 떨어지지 않는 물가를 잡고자 정부가 `전열\'을 재정비하고 총력전에 나섰다. 일부 농산물과 돼지고기 가격이 고공행진하고 높은 기대인플레이션으로 설과 신학기를 앞두고 서비스요금을 중심으로 상승압력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동안 억눌렀던 공공요금이 들썩이는 것도 정부로선 부담이다. 조금만 대응이 늦으면 사후약방문이 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은 정초부터 전방위 대책을 내놓게 한 배경이 됐다. 물가안정책임제나 교과서 값 가이드라인 등 새로운 내용이 포함됐지만 전반적으로는 기존 대책의 골격이 유지됐다. ◇물가안정책임제 시행…공공요금 원가검증 자문委 구성 검토 정부의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3.2%다. 이명박 대통령도 지난 2일 신년 특별연설에서 \"올해는 어떤 일이 있어도 물가를 3%대 초반에서 잡겠다\"고 공언했다. 이 대통령은 그 다음날에는 품목별 `물가관리 책임실명제\' 도입을 지시했다. 정부는 5일 비상경제대책회의를 거쳐 서민 생활물가 안정방안을 내놓았다. 작년 1월13일 국민경제대책회의에서 `서민물가 안정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한 것과 비슷한 상황이다. 인플레 심리 확산을 연초부터 차단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 대응체제의 핵심은 이 대통령의 실명제 지시를 반영한 `물가안정 책임제\' 도입이다. 물가안정책임관을 차관급으로 격상하는 방안이 검토됐지만 주요 품목과 정책에 대해 부처별 1급에게 맡겼다. 제대로 못 하면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기획재정부는 중앙공공요금, 농림수산식품부는 쌀, 배추, 고추, 쇠고기, 닭고기, 가공식품 등 9개를, 행정안전부는 물가안정모범업소와 지방공공요금, 국토해양부는 전·월세 등을 해당부처 1급이 책임지는 형식이다. 크게 보면 18개 품목ㆍ정책에 걸쳐 있다.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은 8개 품목이나 맡았다. 중앙공공요금은 인상시기를 분산하고 인상률을 최소화한다. 6월 말 전기, 가스 등 공공요금 원가정보를 공개할 때 기관별 원가절감계획과 실적을 함께 내놓는다. 눈에 띄는 점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원가검증 자문위원회\' 운영이다. 필요할 때 하겠다는 단서를 달았지만 원가부담을 이유로 가격 인상을 요구하는 공공기관의 원가구조를 일일이 따져보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지방공공요금은 상하수도료와 정화조 청소료를 중심으로 27개 지방자치단체가 인상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이에 따라 동결 기조를 유지하되 인상 폭이 큰 품목은 상·하반기로 나누거나 2~3년간 분산해서 올리도록 했다. 지역별 물가책임관제를 상시 운영해 지자체의 인상 움직임에 대응하기로 했다. 버스와 상하수도 등 인상압력이 높은 지방공공요금에 대해선 원가분석을 토대로 경영 효율화와 요금관리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지방공공요금 우수지자체 인센티브도 600억원으로 100억원 늘린다. ◇쌀 최대 60만t 추가 공급…할당관세 탄력 조정 쌀 수급 안정을 위해 물량 공급을 대폭 늘린다. 2009년산 정부 쌀 20만t을 3일부터 방출한 데 이어 밥쌀용 수입쌀 21만t을 조기 도입한다. 2011년분 10만t은 도입시기를 올해 4월에서 작년 12월로, 2012년분 11만t도 내년 4월에서 올해 4월로 각각 앞당겼다. 애초 34만t을 사들이려던 공공비축미는 26만t만 산 채 작년 말 매입을 중단했다. 정부는 다음 달 이후로도 쌀값 불안이 지속하면 2009년산 재고 잔량 13만t을 추가방출하고 수입쌀 판매가격을 인하할 방침이다. 2011년산 6만t을 조기에 정가로 할인 판매하는 것도 추진한다. 정부는 이런 대책이 시행되면 올해 쌀 60만t이 시장에 추가 공급돼 연간 총 공급물량은 460만t으로 작년보다 5만t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쌀값이 큰 폭으로 상승하면 가공용 수입쌀 일부를 밥쌀로 전환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 돼지고기는 할당관세 물량 7만t을 신속하게 방출하기 위해 45일 내 방출 조건을 설정했다. 부대조건을 위반한 업체는 추후 할당관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우유도 업체의 물가 안정 노력을 고려해 유제품 할당관세 물량을 차등배정한다. 고추와 마늘 가격 안정을 위해 농수산물유통공사(aT)에 긴급수입 대응팀을 운영해 긴급상황이 발생하면 조기 수입키로 했다. 할당관세 물량을 3월까지 도입하고, 고추의 공급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 180억원을 들여 비가림시설도 설치한다. 배추는 폭설 등으로 공급이 부족할 때 비축물량 2천500t을 방출하고, 면적이 줄 것으로 예상하는 봄 배추는 종자판매량 등을 사전 점검한다. 과일은 계약물량을 공급하고 필요 시 수입과일 할당관세를 추진한다. 설 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설 성수품 16개 품목을 평시보다 1.5~6.1배 확대 공급한다. 명절 선물을 가격이 오른 과일 대신 소 값 폭락 파동을 겪는 한우로 대체하는 노력도 한다. 한우고기 5만 세트를 최고 38% 할인된 가격에 공급한다. 유통구조 개선 방안으로 3월 농협 신용ㆍ경제 부문 분리(신경분리)에 맞춰 50개 이상 협동조합이 참여하는 전국 협동조합 쌀 유통회사를 설립한다. 지역단위 농협 미곡종합처리장(RPC)을 통합해 2020년까지 쌀 100만t 판매를 목표로 하고 있다. 5대 권역별 청과 도매물류센터 등 인프라를 확충하고 축산물 대형패커(도축ㆍ가공ㆍ판매를 수행하는 업체)를 집중적으로 육성해 직거래도 강화할 예정이다. ◇교과서 가격 가이드라인 마련…가격 조정도 검토 정부는 고교 교과서 가격의 급격한 인상을 막고자 가이드라인 마련을 검토하기로 했다. 올해부터 교과서 가격이 자율화되기 때문이다. 초ㆍ중학교는 의무교육이어서 시도교육청이 교과서 비용을 전액 지원하지만, 고교는 학부모가 부담한다. 가격이 자율화되면 교과서 비용 부담은 학부모 1인당 지난해 4만8천440원에서 올해 8만3천90원으로 2배 가량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에 따라 교과서 가격 적정화 정책연구를 추진해 재료비, 인쇄ㆍ제조비 등 제조원가와 주문 예정 부수, 사용기간 등을 고려한 가인드라인을 만들 것을 검토하고 있다. 나아가 교과서 가격이 지나치게 인상되거나 부당하게 결정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가격을 조정하거나 권고하는 권한을 행사하는 안도 고려하고 있다. 과도한 학원비 인상을 억제하기 위해 교습과정, 교습비 등 학원정보를 시도교육청 홈페이지와 스마트폰에 공개한다. 또 3월부터 6개월간 학원정보공개, 영수증 발급 등의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보육비 부담 완화 차원에서는 시ㆍ도 보육료의 상한액이 물가상승률 범위에서 인상되도록 할 방침이다. ◇금융, 관광, 보건ㆍ의료 규제 풀어 경쟁촉진 정부는 금융, 관광, 보건ㆍ의료산업 등을 대상으로 경쟁제한적 규제를 개선한다. 경쟁을 촉진해 장기적으로 관련 서비스 가격의 인하를 도모하고자 하는 복안이다. 진입 규제 17건, 가격 규제 8건, 사업활동규제 15건 등 40건이 개선 추진 대상이다.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6월 중으로 개선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또 소비비중이 커지는 온라인 시장과 관광·교통 분야에서 대상 산업을 선정해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공동으로 시장구조, 경쟁상황 등을 분석하고 경쟁촉진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국형 컨슈머리포트 방안도 일부 공개했다. 패스트푸드, 음료수, 생수 등 식음료와 등산화, 인터넷전화ㆍTV결합상품, 국외여행상품 등 레저ㆍ생활용품, 디지털TV, 스마트폰, 여성용 화장품 등 국민 다소비 품목의 가격을 비교ㆍ분석할 예정이다. 특히 소비자가 직접 제작에 참여하는 `상품정보섹션\'을 추가해 외국과 차별화하기로 했다. 담합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한 사업자가 자진 시정 시 과징금 감경을 받는 가격 인하 수준과 감경비율을 확대한다. 과징금을 부과하기보다는 가격 인하를 유도해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기 위해서다. 정부는 아울러 제약계, 의료계, 정부관계자가 참여하는 약가제도협의체를 구성해 중장기 약가 제도를 설계할 계획이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1&aid=0005454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