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유가공협회

최근 세계보건기구(WHO)는 비만을 ‘세계적인 전염병’으로 언급하며 세계 10대 건강위험요인 중 하나로 지정해 그 위험성을 경고했다. 우리나라의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아 비만율은 날로 급증하고 있는 상태며 특히 어린이들의 패스트푸드와 인스턴트식품 섭취가 급격히 늘어 소아비만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다.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초∙중∙고등학생의 비만율은 2006년과 2007년 11.6%였으며 2008년에는 11.2%, 2009년에는 13.2%로 나타났으며 이중 초등학생의 비만율은 남자어린이가 14.7%, 여자어린이가 10.3%로 조사됐다. 특히 남학생의 경우 표준체중의 50%가 넘는 고도비만이 1%를 기록했다. ◇ 신호등 표시제, 7개월 만에 자취 감춰 소아비만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어린이들이 주로 섭취하는 식품의 ‘영양성분의 함량 색상∙모양 표시제도’인 일명 ‘신호등표시제’가 시행 7개월 만에 사실상 폐지돼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해 3월 시행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12조에 따르면 식품에 들어있는 총지방, 포화지방, 당, 나트륨 등 영양성분의 함량에 따라 높음, 보통, 낮음 등의 등급을 정해 그 등급에 따라 어린이들이 알아보기 쉽게 녹색, 황색, 적색 등의 색상과 원형 등의 모양으로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법안은 시행 7개월만인 지난해 10월 개정안이 발의돼 ‘영양성분 표시제’로 탈바꿈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법은 신호등 색깔로 식품을 판별하는 것은 알아보기는 쉬운 반면 명확한 정보 파악에는 한계가 있고 도리어 색깔에만 의존하면 몸에 좋은 식품도 나쁜 식품으로 오해하는 등 소비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고 그 취지를 밝히고 있다. 본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국회 제3차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돼 수정 가결됐으며 국회 본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다. ◇ 소비자들의 알권리, 언제까지 ‘무시하나’ 새로 도입될 영양성분 표시제도에 대해 소비자단체는 사실상 제품 뒷면에 제시된 식품함량 표시제도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녹색소비자연대 녹색살림센터 이주홍 사무국장은 “어린이 식품표시제도의 가장 중요한 점은 소비자들의 알권리를 제공하는 것이 기본적인 목적”이라며 “이를 위해 식품업체는 칼로리나 당, 나트륨 등 성분을 알기 쉽고 정확하게 표시해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무국장은 “신호등표시제는 영국의 경우처럼 소비자들의 경각심을 고취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었지만 현 영양성분 표시제는 제품 뒷면에 제시된 식품함량 표시제를 단순히 제품 앞면에 배치시키는 것 뿐”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신호등표시제는 권고 차원의 법률안으로 강제성이 없어 식품업계의 자율에 맡겨 결국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 나쁜식품 오해(?)…안팔리니 ‘문제’ 신호등 표시제는 시행초기부터 식품업계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켜왔다. 당시 한국유가공협회 이규태 회장은 “빨간불로 표시된 제품은 소비자들이 나쁜 음식으로 생각할 것이다”라며 “이런 규정을 만들면 기업이 살수 없으므로 신호등표시제는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식품업계 관계자들 역시 신호등표시제는 영양성분 등에 대해 명쾌한 정보를 주는 제도가 아니며 판매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를 밝혔다. 결국 롯데제과를 비롯해 해태제과, 오리온 등의 식품업계는 신호등표시제를 끝내 도입하지 않았으며 풀무원과 보광훼미리마트에서 일부제품에 대해 도입을 했을 뿐이다. 롯데제과 관계자는 “신호등표시제를 도입한 상품은 없었으나 새로 시행된 영양성분 표시제는 기획부와 회의를 거쳐 도입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또한 오리온 측도 신호등표시제가 실효성이 없다는 입장을 표했다. 오리온 관계자는 “신호등 표시제는 실효성적인 측면에서 성과가 크지 않아 제품에 반영하지 않았다”며 “새로 도입된 영양성분 표시제는 포장재가 소진되는 시점을 기해 적극적으로 도입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0월 어린이기호식품 신호등표시제를 제대로 알리기 위한 교육∙홍보용 동영상 CD를 제작해 전국의 초∙중∙고등학교, 학원 및 보건소 등 어린이들이 다수 집합하는 시설 및 기관 등 3만여 곳에 배포한 바 있다.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177067